[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인사청문회는 왜 중요한가 프랑스: 제한적 참여와 대통령 중심주의의 절충 – 정치적 충돌과 형식의 딜레마 프랑스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제5공화국 헌정 구조 내에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었다. 1958년 헌법 제정 당시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장관을 제청·임명하되, 국회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정부 시절, 헌법 제13조 개정을 통해 일부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의견 제출권이 처음 도입되었다. 프랑스 정치학자 다니엘 르푀브르(Daniel Lefeuvre 25-07-19 07:01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인사청문회는 왜 중요한가 인사청문회, 권력을 비추는 민주주의의 거울 "거울아, 거울아! 누가 덜 예쁘니?" 인사청문회는 권력의 거울이다. 그러나 그 거울은 더 이상 진실을 비추지 않는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보다는, 정치적 흠집내기와 도덕적 낙인찍기 경쟁이 벌어지는 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인사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로, '책임'이 아니라 '폭로'로 변질된 지 오래다. 우리는 지금 그 거울 앞에서 '누가 더 예쁜가'가 아니라, '누가 덜 흠이 많은가'를 묻고 있다. 이 글은 그 거울을 다시 닦기 위한 제도 개혁과 국제적 경험의 통찰을 모아보고자 한 25-07-19 07:00

인사청문회 부담됐나…與, 공직자 검증하자더니 오히려 후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은 최근 인사청문회 기간 야당의 후보자 의혹 제기를 '흠집내기'라고 비판하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당 인사청문 인사를 일부 비공개로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결국 여당에 유리한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인청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올라왔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역량 검증은 공개로 이원화해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25-07-19 07:00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원상복구 유력…기재부, 세법개정안 포함 가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인세율 상향에 대한 공감대를 표하면서 법인세 원상복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 법인세 100조→60조 '추락'…해외 주요국도 속속 상향 19일 국회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하향 조정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법인 25-07-19 06:00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무리…강선우·이진숙 낙마하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1기 내각 인사가 낙마하는 수난사가 반복될지 주목된다. 여러 장관 후보자 중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는 두 후보자 불가론도 나오고 있다. 25-07-19 06:00

美 "北·이란 불법 해상 무역 통한 제재 회피 차단 위해 국제 공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 나섰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국무부는 서아프리카·중앙아프리카 해양기구(MOWCA), 코트디부아르 교통부와 함께 지난 16~17일(현지 시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글로벌 해양 안보 및 제재 집행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25개국의 해양 산업계 리더들과 선박 등록기관, 각국 해상 당국, 국제기구, 글로벌 연합체들이 참석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의 목적에 대해 "이란과 북한, 그 외 다른 불량 정권들이 상업적 해상 공급망을 악용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25-07-19 05:05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앞서 행안위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당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25-07-18 22:53

[속보]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dream@newspim.com 25-07-18 22:26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22일 구속심사...'VIP 격노' 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07-18 20:56

李대통령, 법무·기재·외교·산자부 장관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법무부·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열려 구윤철, 조현, 김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법무부의 경우 당초 이날 정성호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5-07-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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