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조국이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 vs 백원우 "조국 그럴 사람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두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감찰 중단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증인 신분으로 증인석에 섰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조국 전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에 따르면, 감찰에 응하지 않고 있던 유재수 전 국장이 돌연 병가를 냈고 이

2020-10-23 19:54

[영상] '후회하는 정책' 묻자 '쓴웃음' 지은 김현미 "나중에 따로..."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후회하는 정책이 있느냐는 심상정 의원 질의에 '쓴웃음'으로 답했다. 이날 심 의원은 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뼈아플 것 같다"며 "후회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아끼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

2020-10-23 18:33

[2020국김] 국감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현주소…정부 부실관리 질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동학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22일 마무리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인플루엔자(독감)백신 사망, 코로나19,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는 끊이지 않았다. 올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된 탓이다. 천안시에서는 9세 아동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혀있다 사망했고, 인천에서는 한 형제가 어른들의 방치 속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중상을 입었다. 동생은 끝내 사망했다. 서울에서는 16개월 유아가 학대 의심 정황 속에서 사망했다. 국감장에서는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의 부실한 관리체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2020-10-23 18:30

[2020국감] 다음주 고용부 종합국감…택배근로자 과로사 최대 화두로 떠올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는 택배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종합국감이 열린다.  올해 종합국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해법을 듣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면서도 정부가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2020-10-23 18:26

[영상] 김현미 "전세대란 해결책? 월세 세액공제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anpro@newspim.com

2020-10-23 17:59

[2020국감] 이인영 "北 내년 봄 식량난 악화 우려...인도협력 일관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내년 봄이 지나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도적 협력에 대한 여야 공감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더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지 않느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2020-10-23 17:39

이철규 의원, 동자구역 망상1지구 산업부 감사 요구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동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동해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산업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23일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철규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예비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제출되고 지구 지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동해시민의 합리적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감사가 필요하며 감사 완료시까지 사업절차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020-10-23 17:20

[2020국감] 산업단지 태양광 잠재량 5GW…원전 5기 규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산업단지의 공장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잠재량이 5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략 원전 5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기 의왕‧과천)에 따르면, 전국 1025개 산업단지의 태양광 잠재량이 약 5002.8MW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산업단지의 잠재량이 3271.8MW, 일반산업단지 1433MW, 농공단지 298MW 규모다.

2020-10-23 16:52

사진으로 보는 '한-러 수교 30주년 특별전시회', 26~27일 국회 의원회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수교일 1990년 9월 30일)을 기념해 오는 26~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러 수교 30주년 국회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시회 개막식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박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 등이 참석한다.

2020-10-23 16:46

[2020국감] 이인영 "코로나19 백신 나오면 남북 보건협력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할 때 능동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북한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20-10-23 16:45

'조은산의 시무7조'에 드디어 답한 靑…"서민 주거안정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큰 화제가 된 조은산의 '시무7조'에 대해 청와대가 드디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3일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서 "고견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원에는 43만961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2020-10-23 16:34

靑,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청원에 거듭 '재접수 어렵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가 "공공의대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접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접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오후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접수 기회를 한 번 부여하고, 시험을 일주일 연기했으며, 이후 재접수 기한을 한 차례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총 57만199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가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하고 시험일 연기도 했지만,

2020-10-23 16:32

[종합] 두차례 '옥중 입장문' 냈던 김봉현, 본인 재판은 불출석...왜?

[서울=뉴스핌] 이학준 김경민 기자 = 최근 일주일새 1·2차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 편파수사 등 의혹을 폭로하며 적극 소명에 나섰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작 자신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검찰에 항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건강문제, 사회적 이슈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출석 사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10-23 16:22

정세균 총리, 재수교 25주년 맞아 "협력관계 이어나가자" 메세지 전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매세지를 전하고 양국간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23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한-라오스 재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우리나라와 라오스는 지난 1974년 6월 처음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후 1975년 단교한 후 1995년 10월 재수교를 했다. 이날 라오스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대통령도 축하메세지를 교환했다. 정세균 총리는 축하메시지에서 "양국이 1995년 재수교 이래 경제·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쌓아

2020-10-23 16:16

[2020국감] '옵티머스 연루' 이진아 전 행정관…김현수 장관 "농어촌공사 이사 임명, 담당국 의견 따른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연루된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과거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 "담당국에서 (적절한 사람을)정해 제게 추천했다"며 "검토의견에 따라서 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을 어떤 경위로 임명했나'라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2020-10-23 16:16

[2020국감] '월성1호기 폐쇄' 공방 가열…여당 "법원이 이미 위법 판결" 반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성1호기 폐쇄'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공동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에 이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결과에 대해 "폐쇄 결정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혀다.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 고민정, 신정훈, 이동주, 이성만 의원 등 산자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한수원이 폐쇄 여부를

2020-10-23 16:11

[영상] 지역상생·균형발전 위한 자치분권과 기업유치 전략은?

[서울=뉴스핌] 이민경 안재용 기자 =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자치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이준혁 뉴스핌 정치부장이 사회를 맡고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양병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홍장의 마산자유무역지원관리원장,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min1030@news

2020-10-23 16:08

윤석열 폭탄발언 '후폭풍'…추미애는 감찰카드·검찰 내부선 응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배제 지시는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다. 위법이다.",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난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다. 식물총장이 어떻게 비호를 하나."

2020-10-2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