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사용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 기업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은 특허권으로 등록받거나, 영업비밀로서 계속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연구개발 협업, 합작투자, 기술이전 계약 등에 따라 하나의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복수 주체가 공동으로 보유·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5-10-25 06:00
[기자수첩] 귀화 선수,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한국 남자농구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오는 11월 열리는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예선, 그리고 내년 9월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이 그 무대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멈춰 선 금메달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대표팀은 단 하나의 '조건'을 마주하고 있다. 바로 귀화 선수의 존재다. 지난 7월 일본·카타르와의 4차례 평가전에서 대표팀은 전승을 거뒀다. 경기 내용도, 흥행도 만족스러웠다. 안양에서 열린 카타르전은 만원 관중 속에서 열리며 '한국 농구의 부활'을 실감케 했다. 8월 FIBA 아시아컵에서도 레바논과 카타르를 완파하며 8강에 진출했다. 8 25-10-24 06:00
[현장에서] 법적 보호 가치 없는 '노태우 비자금'의 법적 책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막을 내렸다. 이번 이혼은 '세기의 소송'이라 불릴 만큼 그 어떤 재판보다 화려하고 요란했다. 25-10-23 10:48
[기자수첩] 건설 강국은 옛말 지금은 '규제 왕국'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매일이 살얼음판이죠 뭐. 임원들은 매일 현장으로 출근해서 점검, 또 점검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해요." 25-10-23 09:00
[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한국 중장년 실직, '개인 실패' 오명 vs '전환기' 지원 필요" 한국에서 '실직'이란 단어는 사형선고에 가깝다. 급작스러운 퇴직 통보는 중장년에게 단순히 직업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넘어 패배감, 정체성 붕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직을 개인의 실패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장년 구직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중장년이 퇴직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포춘 500대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 25-10-23 08:30
[데스크 칼럼] '캄보디아' 그때 잡았어야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사회부장 = "경찰이 수사는 하겠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왜 영구 차단하지 않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수년 전 지인이 스미싱에 당한 후, 털어놓은 얘기다. 그는 XX은행 발신자 번호를 믿고, 전화를 받았다. 그때 받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은행의 자동 안내 메시지에 따라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눌렀다. 25-10-22 11:22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수능시험 직전 주의사항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5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5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전국의 수험생들은 지금 단 한 번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목)에 시행되며, 성적 통지일은 12월 5일(금)이다. 약 50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여전히 대학 입시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별 요소로 작용한다 25-10-22 07:00
[기고] 전방십자인대 손상, 언제쯤 운동 복귀 가능할까? 우리 무릎 관절에는 십자(十)모양으로 엇갈려 위치한 두 개의 인대가 있으며 이는 각각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로 구분된다.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이 앞쪽으로 밀리거나 회전하면서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고 후방십자인대는 무릎이 뒤쪽으로 밀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특히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보다 더 두꺼우며 무릎 뒤쪽에 위치해 있어 외부 충격에 더 강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십자인대 파열이라 하면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5-10-21 14:02
[기자수첩] 부동산 대책과 기재부의 역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면 기획재정부의 존재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큰 틀을 설계하고 부처 간 조율을 맡던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수록 재정·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과거 정부에서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요 부처의 정책을 조율했다. 금리·세제·공급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는 이 역할에서 멀리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기재부'가 내란 정권의 25-10-21 12:00
[현장에서] '1980년대생' 10대 그룹 총수 시대의 서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어가던 HD현대가 오너 경영으로 전환했다. 정기선 회장의 승진은 HD현대의 근본적인 변화이기도 하지만 국내 재계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생 총수'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25-10-21 0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