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명태균 징역 6년 구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 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5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참고인 신분인 명태균씨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참고인 신분의 명태균씨 간 여론조사비 대납 대질조사도 진행한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4 7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로부터 비용 3300만 원을 대납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5.11.08 yym58@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에게 세비 807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또 같은 해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모두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당 공천 과정에 금품이 오가며 정당 후보자 추천 절차를 왜곡했다"며 "국민의 선거제도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공천 자금 제공자 A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news2349@newspim.com 25-12-22 17:55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두 부문 최우수 지자체 선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이 포함된 2개 부문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공무원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행정안전부 주관)'에서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상)과 공유재산 관리 분석 진단 부문 최우수상을 동시 수상을 알리는 안내판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5.12.22 시는 지난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사례를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는 기관 간 유휴 국 공유재산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공유재산 관리 분석 진단 평가'에서도 공유재산 계획의 적절성, 관리 활용 수준, 수입 증대 노력 등을 종합 평가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전담 조직 신설 이후 전 직원이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운용에 힘쓴 결과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공유재산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5-12-22 17:32

거창군, 통계업무 진흥유공 부총리 표창 수상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통계조사 부문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거창군이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통계조사 부문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은 거창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11.05 이번 포상은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요 경제통계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생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의 공적을 평가해 수여됐다. 군은 경제통계 조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민간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SNS와 현수막, 배너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온 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전개했다. 조사 기간 중 실사 지도를 강화해 조사요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즉시 개선했다. 정확한 입력과 내부 점검 체계를 유지해 정책과 연구에 활용 가능한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조사요원들의 헌신과 군민, 사업체의 협조가 만든 결과"라며 "내년 경제총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25-12-22 17:22

거창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2025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군민들의 수돗물 수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경남 거창군이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해 '2025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진은 거창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11.05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의 지방상수도 공급 대상 주거용건축물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인가를 받은 주택, 주거급여법 수선유지비 지원 세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 사용승인 후 20년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급수관 최대 150만 원, 공용급수관 세대당 최대 50만 원이며.예산 범위 내에서 주택의 면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거창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급수관 문제로 불편을 겪던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25-12-22 17:20

변광용 거제시장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촉구…"내국인 고용 확대·쿼터 축소"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제도적 전환 필요성을 정부에 강하게 제기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김태선 국회의원(환경노동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과 내국인 고용 확대, 외국인 쿼터 축소를 골자로 한 고용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가운데)이 지난 22일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외국인 쿼터 축소를 골자로 한 고용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거제시] 2025.12.22 최근 조선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주요 조선소 밀집 지역임에도 인구 감소, 상권 위축, 청년 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변 시장은 "조선업의 성장세가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착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황기 이후 굳어온 저임금 간접고용 외국인 인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원 하청 상생구조 제도화, 표준임금단가 도입 등 인력 임금 공정 구조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외국인 인력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제도 운영도 함께 제안했다. 변 시장은 "조선업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체계적 지원과 고용구조 개선으로 조선업의 성장을 지역 활력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5-12-22 17:11

강철호 부산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의정·행정대상 수상…부산시의원 중 유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강철호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언론연대가 주관한 의정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부산시 지방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언론연대 의정 행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우수한 의정활동과 행정 혁신 사례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강철호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2025.12.22 강 의원은 주민 중심의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를 이어왔으며.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연대 의정 행정대상 시상식은 매년 모범적인 의정 및 행정 활동 사례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 행정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ndh4000@newspim.com 25-12-22 17:08

정명희 위원장, 화명동 G스포츠센터 피해 관련 엄정 수사 촉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는 정명희 위원장이 22일 오전 화명동 G스포츠센터 돌연 폐쇄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이 22일 오전 부산 강서구 화명동 G스포츠센터 돌연 폐쇄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지역위원회] 2025.12.22 이 센터는 최근 회원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해 회원권과 강습료를 선결제한 수백 명이 환불을 받지 못한 채 수억 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폐쇄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를 숨긴 채 회원을 계속 모집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기망성이 강한 민생 사기 사건으로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접수한 민원서에는 ▲스포츠센터 대표자 및 운영자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 ▲선결제 금액 사용처 및 자금 흐름 조사 ▲집단 피해 사건으로의 병합 수사 및 전담 관리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및 안내 강화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정 위원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사전 고지 없이 폐쇄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솜방망이 행정벌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성과 기망성이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이 실질적으로 연동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선결제 관행과 보증보험 제도를 재정비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25-12-22 17:03

산업부, 석유화학 16곳 구조조정 착수…설비축소 vs 고용유지 '엇박자' 대책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전체 설비의 최대 25%를 업계 자율로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설비를 감축하면서도 '고용은 유지하라'는 모순적인 정부의 방침까지 따라야 한다.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270만~370만톤 규모 설비 감축 전체 18~25% 규모 산업통상부는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 대산 울산)의 석유화학업체 16개사 모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기한(12월 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것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총 270만~370만톤 규모의 설비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업체는 여수 대산 울산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나프타 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와 프로필렌 생산설비(PDH, Propane De-hydrogenation)를 보유하고 있는 16개 업체다. 여수 석유화학단지 전경 [사진=LG화학] 16개사의 사업재편안 제출이 마무리되자 정부는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독려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톤(전체 설비의 18~25%)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보유 설비의 최대 25%를 감축하면서 '고용은 유지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설비 감축'과 '고용 유지'라는 모순적인 방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인력 구조조정을 배제하고 설비만 감축하는 것은 구조조정 효과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1 pangbin@newspim.com ◆ 정부, 내년 상반기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 마련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 세제 연구개발(R 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해 사업재편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12월 23일에 출범한다.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수요 앵커기업, 중소 중견 화학기업, 학계, 연구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소재 관련 R D 및 기반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서울=뉴스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5.12.22 photo@newspim.com 정부는 R D 추진시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 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HD 롯데가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심의 중으로 정부지원 패키지 또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실사를 토대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정부가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했던 사업재편안 제출기한인 12월 말까지 모든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서 구조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을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 중견 협력업체와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지역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고용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NCC (Naphtha Cracking Center) : 나프타를 고온으로 분해하여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 ▶PDH (Propane De-hydrogenation) :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프로필렌 생산 설비 dream@newspim.com 25-12-22 16:54

정은상 경남대 교수, 부·울·경 교양교육협의회장 선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대학교는 정은상 창의융합대학장이 2026년도 제5대 부 울 경 지역대학 교양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정은상 경남대학교 교수(가운데)가 부산 동명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부 울 경 지역대학 교양교육협의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남대학교] 2025.12.22 부 울 경 지역대학 교양교육협의회는 최근 부산 남구 소재 동명대학교 본관에서 총회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정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 회장은 내년 한 해 동안 협의회를 이끌며 지역 대학 간 교양교육 협력과 상생 발전을 주도할 예정이다. 부 울 경 지역대학 교양교육협의회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4년제 대학 20개교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급변하는 사회 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 교양교육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대학 간 연계 교육, 공동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형 교양과정 확산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은상 신임 회장은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을 넘어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부 울 경 지역 대학들이 교양교육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간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교양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학장은 경남대 창의융합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며.교양교육 혁신과 융합 교육과정의 고도화를 주도해왔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양교육 모델 구축에도 꾸준히 힘써 왔다. news2349@newspim.com 25-12-22 16:46

창녕군, 2027년도 국·도비사업 3182억 확보 총력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이 2027년도 국 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군은 총 396건, 3182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재정확충에 본격 대응한다.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22일 오전 군청에서 2027년도 국 도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2025.12.22 창녕군은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 도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재정난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 도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낙인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예산확보 전략이 공유됐다. 군은 2026년 대비 5% 증가한 2880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신규사업 50건(301억 원)을 포함한 396건의 국 도비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307억 원)▲길곡면 마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305억 원) ▲이방면 석리2 자연재해위험 개선(381억 원)▲대합공공폐수처리시설(53억 원)▲공동영농 확산지원(20억 원)▲창녕스포츠파크 메인구장 시설개선(1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성낙인 군수는 "2027년도 국 도비사업은 군정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각 부서가 필요한 현안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예산 순기에 맞춰 경남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해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시기별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25-1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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