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무기징역' 장윤기도 가석방 가능…"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를 둘러싼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사위는 광주고등법원 및 산하 지법 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하는 게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0시 10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정호)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윤 의원은 "무기징역형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가석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장용기 광주지법원장은 "구속력은 없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재판장님들께서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도 무기수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라며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1을 넘어서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최대 10년까지 가석방 기간이 있다"고 했다. 이어 "30~40년을 받아 가석방하는 것보다 무기징역수가 가석방 받는 게 더 유리한 것 같다"라며 "가석방 제도를 손봐야 한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가석방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지법원장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방법은 사형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다"라며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 판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법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제도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원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과거에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논의됐던 것"이라면서도 "현재 사형제 대안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형제도는 그대로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자는 이런 문제로, 형사정책적인 사항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장 지법원장은 "국민들의 여론을 보게 되면 사용과 무기징역의 중간 지점에서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원하는 경향이 많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대한 사법 형사정책적인 문제"라며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까지 거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26-10-20 17:29

목포시, 3년 만에 섬 민심 듣는다…'현장 소통' 재개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3년 만에 섬 주민들과 직접 만나 생활 불편을 살피고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목포시는 달리도에서 강성휘 시장과 주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섬 소통의 날'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강성희 목포시장, 달리도 주민과 현장 소통. [사진=목포시] 2026.10.20 ej7648@newspim.com 섬 소통의 날은 행정기관이 섬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찾는 현장 중심 소통 행사다. 올해는 3년 만에 재개돼 주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달리도~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사업 현장을 비롯해 어망촌항과 오토캠핑장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달리도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들과 만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한 이 미용 봉사도 진행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왔다. 목포시는 접수한 건의사항을 담당 부서별로 검토해 처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우선 추진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강성휘 시장은 "주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섬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현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오는 22일 율도를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생활 불편을 청취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26-10-20 16:28

[2026 국감] 안규백, 김대중에 "교재·앱 활용한 광양 한자교육 본보기로" [무안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광양교육지원청의 한자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체 제작 교재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자를 익히는 교육 방식이 우수사례로 제시됐다. 안규백 의원은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교육감에게 광양교육지원청의 한자교육 프로그램 확산 방안을 질의했다. 국감장서 발언하는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10.20 ej7648@newspim.com 안 의원은 광양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한자 골든벨과 자체 개발 교재, 모바일 앱 등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자발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안 의원은 김 교육감에게 "광양교육지원청의 현장 교육이 상당히 눈부시다"며 직접 현장을 격려하고 이 같은 사례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학습 방식과 관련해서는 개별 한자를 따로 암기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익히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단어를 묶어 학습하면 동의어와 반의어, 유사한 표현까지 함께 익힐 수 있어 연상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 지역 초등학교의 90% 이상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양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달라는 안 의원의 제안에는 "그렇게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개발한 교재와 학습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j7648@newspim.com 26-10-20 16:18

고우람 전남광주 남구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을 추진한다. 남구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고우람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우람 전남광주 남구의원. [사진=전남광주 남구의회] 2026.10.20 bless4ya@newspim.com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운영계획 및 수요조사 등에 관한 사항▲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전담인력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재정지원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지역 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6-10-20 16:01

전남광주특별시, 앰코 '3조 반도체 투자'에 폐수처리시설 증설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3조원 규모 반도체 신규 제조라인 착공에 맞춰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 전남광주시는 오는 2028년 6월을 목표로 장성공공폐수처리시설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앰코코리아 공장 증설로 하루 폐수 발생량이 당초 6000t에서 9000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앰코 착공식. [사진=전남광주시] 현재 산단관리계획 변경 및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 발주 시공 준공 후 시운전을 통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앰코의 추가 투자는 전남광주 통합의 힘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로 산업과 폐수처리시설 같은 환경 인프라의 연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앰코코리아는 전날 북구 첨단산업단지 앰코코리아 광주공장에서 '반도체 신규 제조라인 착공식'을 열고 3조 원 규모의 투자 구상을 내놨다. 지난 6월에 발표한 1조 원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다. bless4ya@newspim.com 26-10-20 15:55

함평 국향대전, 국화 밖 식물의 '유혹' [함평=뉴스핌] 김시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국화 향기와 함께 이국적인 식물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해 가을 축제의 볼거리를 넓힌다. 함평군은 함평엑스포공원 내 식물전시관 4곳을 새롭게 단장하고 오는 23일 개막하는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함평엑스포공원 식물전시관. [사진=함평군] 2026.10.20 saasaa79@newspim.com 식물전시관은 다육식물관과 자연생태관 아열대농업관 수생식물관으로 구성됐다. 전시관마다 서로 다른 식물과 생태환경을 선보여 국화 전시와는 또 다른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다육식물관에서는 용설란과 선인장 등 독특한 형태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가을빛으로 물든 다육식물도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자연생태관은 야생화와 다양한 수목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계의 가치를 전한다. 아열대농업관에서는 용과와 백향과 게욱 커피 파인애플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축제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바나나 수확 체험도 진행한다. 수생식물관은 '정글 속의 작은 음악회'를 주제로 새롭게 꾸몄다. 울창한 열대식물과 수생식물 사이에 피아노를 배치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사진 촬영 명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축제 기간 전시관과 식물 생육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다양한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가을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화의 국화동산'을 주제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오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saasaa79@newspim.com 26-10-20 14:57

진도군, 야간관광 브랜드로 도약...'명량, 달빛을 품다' [진도=뉴스핌] 김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명량대첩의 역사와 강강술래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앞세워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관광협의회는 오는 24일 오후 7시 녹진관광지 이순신 동상 공중보행로인 스카이워크에서 야간관광 프로그램 '명량, 달빛을 품다'의 올해 마지막 행사를 개최한다. 충무공 이순신과 강강술래. [사진=진도군] 2026.10.20 khyeon0424@newspim.com 올해 처음 선보인 이 프로그램은 정유재란 당시 진도 벽파진에서 전략을 구상한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와 울돌목 명량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진도의 대표 민속문화인 강강술래와 국악 공연에 달빛 경관을 접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다. 관광객이 명량대첩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강강술래를 직접 배우며 함께 손을 잡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울돌목의 야간 풍경 속에서 진도의 역사와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첫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단체 관광객이 참여하면서 지역 야간관광 콘텐츠로 가능성을 보였다. 지난 9월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보배야 놀자'가 진도 전복을 후원하고 진도군외식업지부가 전복요리를 마련해 나눔 활동을 펼쳤다. 지역 특산물 홍보와 지역사회 나눔을 연계해 관광의 사회적 가치도 더했다. 진도군과 관광협의회는 행사 성과를 토대로 2027년 이 프로그램을 진도 대표 야간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명량대첩 체험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난중일기 진도군 편 필사하기'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Khyeon0424@newspim.com 26-10-20 14:41

'메가프로젝트 뒷받침' 전남광주반도체포럼 공식 출범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반도체포럼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반도체포럼은 지난 19일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전남광주반도체포럼 임시이사회. [사진=전남광주반도체포럼] 초대 이사장은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이 선임됐으며 공동대표는 정은승 전남광주시 반도체전략위원장과 김승휘 변호사가 맡았다. 이사회는 손경종 전남광주시 반도체전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했다. 반도체포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발맞춰 지역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자 조직됐다. 추진위원회 발족과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 설립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초기 자본 4억 5000만 원을 바탕으로 ▲반도체 실무 인력 양성▲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협력망 구축▲시민 지지 및 공감대 확산 등 전략 마련에 나선다. 올해는 50개 분과 협의체 구성과 기업 정주여건 실태조사,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등 6대 역점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부설 기관으로 '반도체전략연구원'을 설립한다. 양진석 이사장은 "반도체포럼은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와 인재를 적기에 연결하고 시민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세계적 반도체 거점을 만드는 데 든든한 교두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bless4ya@newspim.com 26-10-20 14:08

악수하는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20일 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2026.10.20 ej7648@newspim.com 26-10-20 14:06

국감장서 발언하는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20일 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2026.10.20 ej7648@newspim.com 26-10-20 14:06

광주·전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