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20곳에 공공소각시설 확충…'쓰레기 대란' 해소 속도전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쓰레기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20곳에 공공소각시설을 건설한다. 수도권에는 구리시와 김포시, 과천시 등 5곳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발생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 세종 충주 아산 영동 등 충청권 4곳 추진 이번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 전국 공공시설에 따르면 전국 20개소에 공공소각시설을 설치 예정이다(아래 표 참고). 수도권은 ▲구리시 ▲김포시 ▲부천시 ▲의정부시 ▲과천시에 설치 예정이다. 이어 충청권은 ▲충주시 ▲영동군 ▲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로 선정됐고, 호남권은 ▲고흥군 ▲장성군 ▲영암군 ▲완도군 ▲전주권 ▲담양군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영남 강원권은 ▲김천시 ▲대구광역시 ▲창녕군 ▲고령군 ▲철원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방안은 절차 혁신, 지방정부 설치 유인 강화, 현장 밀착 지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5.22 gkdud9387@newspim.com ◆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절차 단축 20개소 사업 투자심사 면제 추진 정부는 우선 공공소각시설 사업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타 지방정부 폐기물 반입 시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기존 처리수수료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 입지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해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면제를 추진한다. 이번달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차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본설계(계획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한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5.22 gkdud9387@newspim.com ◆ 국고지원 확대 턴키 우선 지원 현장 병목 직접 관리 정부는 지방정부의 소각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절차 기간이 짧은 설계 시공 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정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확대도 검토해 지방정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에너지 유관기관, 관련 업체 대표 등과 만나 햇빛소득마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07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기후부 지방정부 전문가 중심의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지원단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절차 장기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전국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 26-05-22 08:00

전국 광역단체장 5월 22일 일정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 -제55회 전국소년체전 개회식-전야제(17:00 벡스코) 김경덕 신임 부산시 부시장[사진=부산시] 2026.02.04 ▲여중협 강원도지사 권한대행 -실국장 회의(10:00 행정부지사실) -2026년 노조위원장배 「다트올림픽」 개막식 (12:00 달빛카페) ▲황명석 경북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지구환경측정(주)-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기부금 전달식(09:00 행정부지사실) - 송전선로 건설 현장 재해 대비 현장 점검 (13:00 울진군 북면) - 앙드레 부통 신부 한국 활동 60주년 기념 전시회 개막식(16:0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노홍석 전북지사 권한대행 -중앙부처 활동 (17:00 세종) ▲이동옥 충북지사 권한대행 -2026년 방재의 날 기념행사(10:00문화홀) -현안업무 보고(1330행정부지사실) ▲강기정 광주시장 - 2026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10:00 중회의실) ▲유득원 대전시장 권한대행 -재난 취약시설 현장점검(10:00 대덕구 일원) -여름철 재난대책 최종보고회(16:30 재난안전상황실)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외부 일정 없음 ▲홍종완 충남지사 권한대행 -2026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14:00 대회의실) ▲김영록 전남지사 - 공식 일정 없음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통상 업무 ▲박일웅 경남지사 권한대행 -재청 ▲ 하병필 인천시장 권한 대행 - 통상업무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5-22 06:30

박종원 담양군수 후보 "기부행위 허위 영상 공작"…선관위·경찰 고발 [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박종원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측이 이른바 '기부행위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박종원 후보 선거대책조직 '민심캠프'(민심캠프)는 21일 "문제의 영상은 일부 장면만 발췌된 악의적 편집물"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종원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사진=박종원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2026.05.21 ej7648@newspim.com 민심캠프는 영상 제공자와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관련자 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캠프 측은 해당 영상이 박 후보가 후배에게 아이들 용돈을 주라고 전달하는 장면 중 일부만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맥락을 배제해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왜곡 영상"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말미에 삽입된 '스톱(Stop)' 음성에 대해서도 의도적 편집 가능성을 제기했다. 캠프는 "CCTV 화면을 별도 기기로 재촬영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삽입됐을 여지가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촬영 장소로 지목된 담양읍 소재 캠핑장 CCTV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캠프는 "시설 안전관리용 영상이 선거 국면에서 활용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캠프는 "돈을 받은 대상이 담양 군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사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허위성과 편집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라며 "영상 유출과 편집, 확산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선관위와 경찰에 동시에 접수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며 "허위 왜곡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26-05-21 21:15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들 "시민 주권 민주주의 구현" [광주 무안=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여야 후보가 21일 '시민 주권 도시'를 앞세워 지방정부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형배 이종욱 강은미 후보는 광주시민의 날을 맞아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 18민주광장에서 자치분권행정통합 전남광주시민사회연대 주관으로 열린 '시민주권도시 실천 공동선언식'에 참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광주 동구 5 18 민주광장에서 자치분권행정통합 전남광주시민사회연대 주관으로 열린 '시민주권도시 실천 공동선언식'에서 (왼쪽부터) 이종욱 강은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5.21 bless4ya@newspim.com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린 오월 민주 영령과 광주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시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의 행정 주도 방식을 뛰어 넘어 시민 주권 민주주의를 구현해 통합특별시를 세계적인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1980년 5월, 시민 스스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도시"라며 "이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민 주권 질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획기적인 참여예산제도 설계, 시민 숙의 및 시민발안제 확대 등을 결합해 선진적인 사례를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26-05-21 18:25

민형배, '시민주권' 주제로 연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광주 동구 5 18 민주광장에서 자치분권행정통합 전남광주시민사회연대 주관으로 열린 '시민주권도시 실천 공동선언식'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시민주권'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05.21 bless4ya@newspim.com 26-05-21 18:07

구호 외치는 이종욱·강은미·민형배 후보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광주 동구 5 18 민주광장에서 자치분권행정통합 전남광주시민사회연대 주관으로 열린 '시민주권도시 실천 공동선언식'에서 (왼쪽부터) 이종욱 강은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5.21 bless4ya@newspim.com 26-05-21 18:07

민형배 '시너지 유세단' 댄스 퍼포먼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측 시너지유세단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광주 북구청 교차로에서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6.05.21 bless4ya@newspim.com 26-05-21 17:50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햇빛·바람 연금으로 신안 대도약" [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가 21일 오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옛 압해농협 앞에서 공식 선거 출정식을 열고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측에 따르면 출정식은 '햇빛 바람 연금 설계자, 신안은 박우량'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지난 8년간 신안을 '혁신 지방정부'로 키웠다고 자평해 온 박 후보의 성과와 향후 구상을 군민에게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민주당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해남 완도 진도 박지원 국회의원, 영암 무안 신안 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천정배 전 장관,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 김산 무안군수 후보 등 당 소속 광역 기초의원 후보와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읍 면 지지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박우량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가 21일 오후 전남 신안군 압해읍사무소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있다. 2026.05.21 ej7648@newspim.com 박 후보는 연설에서 "신안은 더 이상 변방의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중심이 되고 있다"며 "햇빛과 바람이 군민 소득이 되는 시대를 연 만큼, 전 군민 기본소득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으로 신안의 새로운 도약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군수 재임 기간 태양광 해상풍력 개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 바람 연금' 등 주민 이익공유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퍼플섬과 1004섬 브랜드, 1도 1뮤지엄, 섬 정원 조성, 세계적 꽃축제 등을 통해 신안을 관광 브랜드로 성장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공약으로는 ▲전 군민 기본소득 확대▲햇빛 바람 연금 전 군민 확대▲기본 의료 기본 교육 기본 주거 실현▲1읍 면 1파크골프장 조성▲세계적 문화예술 섬 조성▲청년 정착 지원▲해상풍력 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서삼석 영암 무안 신안 지역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출정식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신안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는 자리"라며 "누가 신안을 가장 잘 알고 검증된 실적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군민 앞에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량 후보는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햇빛 바람 연금을 설계한 행정 전문가로서 군민과 함께 만든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공정한 '기본사회 신안'과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j7648@newspim.com 26-05-21 17:50

전공노전남본부 "더 이상 동료 잃을 수 없다…직장 괴롭힘 엄정 처벌하라"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장성군지부가 장성군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엄정한 판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전남지역본부는 21일 전남도청 민원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며 "사소해 보이는 갑질이 동료의 자해를 부르고 끝내 생명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6월 전남도 인권실에서 장성군지부 조합원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21일 오후 전남도청 민원동 앞에서 장성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은정 기자] 2026.05.21 ej7648@newspim.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2025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의 31.6%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2024년 한 해에만 직장 내 괴롭힘이 1만 2253건 신고됐고 하루 평균 49.8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거론했다. 울산북구지부 사건에서는 피해 범위가 자의적으로 축소되고 피해자에 대한 압박 조사가 이뤄져 재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에서는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 140여 차례 '계엄령 놀이'식 갑질을 한 7급 공무원이 파면되고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2025년 영주시에서는 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같은 해 장성군에서는 한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해 현재까지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전국 자치단체 곳곳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가전제품을 부하 직원에게 받아오게 하고, 결재를 받으러 온 직원을 한 시간 동안 책상 옆에 세워두며, 근무시간에 직원을 집으로 보내 계절꽃을 심게 하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는 ▲장성군지부 조합원에 대한 가해 행위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장성군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2차 피해를 막을 것▲전남도는 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른 엄정한 징계를 시행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건을 무마하지 말 것▲전남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부실 조사 관행을 없애고 독립적 객관적 조사 체계를 마련할 것▲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괴롭힘 예방 처벌 매뉴얼을 정비하고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영주에서 한 동료가 세상을 떠났고 장성에서 또 한 동료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라며 "별일 아니라는 말은 가해자의 언어이고, 동료의 고통을 '예민함'으로 치부하는 조직 문화가 끝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했다. 또 "전남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전남 공직사회가 동료의 인권과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와 장성군지부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며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26-05-21 17:39

전남 초미 관심지역 강진군수 선거 막올라…'민주당·무소속' 격돌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수 선거가 출정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맞대결이 본격화됐다. 6 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무소속 강진원 후보는 강진터미널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세를 과시했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이 몰리며 지역 내 선거 열기를 반영했다.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강진원 무소속 강진군수 후보가 21일 오전 전남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05.21 ej7648@newspim.com 현장에는 강광석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했다. 강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군민 판단으로 규정하며 '공천 심판론'을 부각했다. 강 후보는 민선 군수 재임 시 성과로 전국 최초 농민공익수당 지급, 강진반값여행 정책, 육아수당 확대, 공약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검증된 정책능력과 행정 경험으로 강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관광과 AI 산업을 연계한 성장 전략이 제시됐다. 제2 AI데이터센터와 연관 산업 유치로 약 10조 원 규모 민간투자를 끌어내고 반값여행 정책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지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강진-광주고속도로 완공, 강진만 횡단대교 건설, 도암-북일 간 4차선 확장 등 사회긴접자본(SOC) 확충도 병행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지역 소멸 위기의 강진 미래를 좌우할 선택"이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검증된 정책 역량을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영수 강진군수 후보가 21일 출정식에서 문금주 국회의원 등과 지지를 호소 하고 있다.[사진=차영수 선거사무소] 2026.05.21 ej7648@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차영수 후보도 같은 날 출정식을 열고 맞대응에 나섰다. 차 후보는 중앙정부와 전남도, 국회와의 연계를 강조하며 "통합시대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구체적으로 ▲지역행사 시 군청 공무원 동원 최소화▲불가피한 비상근무 시 대체휴일 또는 정당한 수당 보상▲행사 운영의 민간 참여 확대 및 효율화▲공무원이 민원 복지 안전 등 본연의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약속했다. 강진군수 선거는 무소속 현역 강진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차영수 후보 간 양강 구도로 전개되며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서도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j7648@newspim.com 26-05-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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