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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몫 다 쓰고 전남 몫까지…그래도 271억 원 부족" [무안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모두 활용하고도 재원이 부족해 271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일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한도 8843억원보다 271억원 많은 9114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기본한도 4133억원과 별도한도 4710억원을 합친 8843억원이다. 이 가운데 옛 광주 몫 기본한도 1455억원은 이미 소진됐다. 옛 전남 몫 기본한도 2678억원 가운데 남은 465억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용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표지석. [사진=조은정 기자] 시는 별도한도 4710억원도 전액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한도와 별도한도를 모두 사용하고도 재원이 부족해 통합특별법상 특례를 적용해 271억원을 한도 초과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1198억원이다. 이 가운데 462억원은 기존 지방채 원금 상환에 투입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0억원 등을 충당한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는 55억원을 투입하며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에는 16억원을 추가한다.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관련 지방채는 50억원 감액한다. 지방채 확대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관리채무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말 3조6514억원이었던 관리채무는 올해 지방채 9114억원을 발행하고 6037억원을 상환한 뒤 연말 3조9591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년 만에 3077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옛 광주 관련 관리채무는 지난해 말 2조2253억원에서 올해 말 2조4042억원으로 178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옛 전남 관련 채무도 1조4261억원에서 1조5549억원으로 1288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관리채무 비율은 제1회 추경 총재정규모 22조6962억원을 기준으로 17.44% 수준이다. 시가 계획안에서 제시한 재정주의단체 지정기준인 25%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향후 상환 부담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2027년 8852억원으로 가장 많고 2028년 4846억원, 2029년 4562억원, 2030년 5790억원이다. 2031년 이후에도 1조 5541억원의 상환액이 남는다. 시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대규모 필수사업으로 제한하고 기존 지방채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입 여건 등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 고금리 지방채를 중심으로 조기 상환해 원금과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분기별 재정위기관리 지표와 연계해 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계획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통합특별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j7648@newspim.com 26-09-09 10:33
광주서 가스 검침원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 체포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가스 검침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전남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가스 검침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 질환 병력을 확인하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bless4ya@newspim.com 26-09-09 09:55
전국 광역단체장 9월 9일 일정 ▲이철우 경북도지사 -9월 직원 만남의 날(10:00 동락관 공연장) - 저출생 극복 특집「경북의 약속! 아이가 웃는내일」사전녹화 촬영(14:00 경북도청 K청) - 2026년 경북 청년 이음 페스타(17:30 대구카톨릭대학교)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경북도] 2026.06.22 nulcheon@newspim.com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 21세기 대구경제포럼(07:00 그랜드호텔)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09:40 대구 엑스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식(15:00 산격청사 접견실) - iM뱅크 온누리상품권 전달식(15:30 산격청사 접견실) ▲우상호 강원도지사 -강원 AI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업무협약식(11:00 본관 소회의실) -강원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1단계) 준공식(13:50 강원대학교) ▲신용한 충북지사 -바이오 비전 미래선포식(09:30 대회의실) -청풍아카데미 강사 접견(11:30 여는마당) -㈜코스메카코리아 투자협약식(16:00 여는마당) ▲전재수 부산시장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부산광역시 당정협의회( 07:30 부산시티호텔) -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6-( 10:30 벡스코) - 2026년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 14:00 국제회의장) -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방문(16:30부산노인회관) ▲박완수 경남지사 - 2026 경남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11:00 창원컨벤션센터 3층) - 제1회 경상남도 숙력기술인의 날(14:00 창원컨벤션센터 6층)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협약 체결(11:00 소노캄 여수) - 제18차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회의(14:00 동부청사 나철실) ▲이원택 전북지사 - 민주당-전북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 (09:40 종합상황실) - 제 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14:00 공연장) -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자문단 발대식 (16:00 전북테크비즈센터) ▲박찬대 인천시장 -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10:00)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9-09 06:30
전남광주시의회, 조직개편안 심사 앞두고 황기연 부시장 출석 요구 [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직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황기연 행정부시장 출석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전경. [사진=전남광주시의회] 출석 요구 대상은 황 부시장과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9일 조직개편의 기본방향과 기능 사무 조정,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의 협의 조정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임형석 위원장은 "그동안 조직개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제 조례 심사 단계에 들어선 만큼 그 의견이 실제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어느 청사에 몇 개의 부서를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행정 체계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라며 "행정부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토대로 통합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간 균형이 제대로 담겼는지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26-09-08 17:45
전남광주 수능 지원자 3만1704명…작년보다 3% 줄어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3만 1704명이 지원했다. 전년도에 비해 979명(3.0%) 줄어든 수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현판. [사진=박진형 기자]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중 재학생은 2만3395명(73.8%)으로 전년보다 1428명 줄었고 졸업생은 6980명(22.0%)으로 6.3%(412명) 증가했다. 전년도 수능의 경우 황금돼지띠 여파로 재학생이 많았던데 반해 2027학년도는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수능 체제 영향으로 졸업생의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1329명(4.2%)으로 전년도보다 37명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 1만5934명(50.3%), 여자 1만5770명(49.7%)으로 나타났다. 선택 영역별 지원은 국어의 경우 '화법과작문' 2만 5370명(80.0%), '언어와매체' 5900명(18.6%) 순이었다. 수학은 '확률과통계' 1만 7306명(54.6%), '미적분' 1만 1584명(36.5%), '기하' 907명(2.9%) 등이다. 영어는 3만721명(96.9%)이 선택했으며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983명(3.1%)이었다. 계열과 관계없이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과학탐구는 사회탐구만 선택한 지원자가 1만 8152명(57.3%)이었으며, 과학탐구만 응시한 지원자는 7057명(22.2%)이었다. 사회탐구 1개, 과학탐구 1개 과목 조합으로 선택한 지원자는 4460명(14.1%)이었으며 직업탐구 선택 학생은 228명(0.7%)이었다. 과학탐구 필수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자연계열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쉬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런'이 여전한 것을 보여준다.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실시되는데, 일본어Ⅰ 1312명(29.3%), 한문Ⅰ 1250명(27.9%), 중국어Ⅰ 578명(12.9%), 아랍어Ⅰ 436명(9.8%) 순이었다. bless4ya@newspim.com 26-09-08 15:42
항만공사 노조 "항만공사 통합은 개혁 아닌 정책 실패"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8일 "4개 항만공사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면서 통합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항만공사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항만공사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당경쟁을 줄이며 해외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통합 배경이다. ◆ 노조 "주무부처 해수부 제동 걸어야" 그러나 항만공사 노조는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경제부는 통합이라는 결론부터 정하지 말고 그 효율성을 증명하라"면서 "통합으로 항만 경쟁력과 물동량, 해외사업과 선사 화주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제시하고, 물리적 통합이 협력체계 강화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이 8일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에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2026.09.08 dream@newspim.com 노조는 또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정한 결론을 집행하는 데만 앞장서지 마라"면서 "항만정책의 주무부처라면 항만의 지역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지키고, 통합이 항만별 경쟁력을 훼손한다면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여야가 합의한 항만공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면서 "정부가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을 요구하면, 국회는 국가 항만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법률안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통합부터 발표하고 효과를 뒤늦게 검증하는 거꾸로 된 정책결정을 중단하라"면서 "효율성 없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대한민국 성장을 후퇴 시키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 전해노련 "항만공사 통합, 하향 평준화"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 의장 송명섭)도 집회에 통참했다. 전해노련은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협의체다.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모두 14개 기관 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해노련은 2011년 국토해양부가 중앙대 연구진에 의뢰한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전해노련은 "당시 연구에서도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연간 절감효과는 약 50억 원에 불과했고, 통합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고려하면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이 8일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에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2026.09.08 dream@newspim.com 이어 "가상의 통합 항만공사는 비교대상 기관보다 효율성이 낮았으며, 기존 항만공사의 효율성마저 하향 평준화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물리적 통합보다 현행 체제에서 협력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당시 결론"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물리적 통합 없이도 협력이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기능개혁 방안에서 제시한 K-마루처럼 공동 해외거점을 만들고, 공동 마케팅과 정보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교육 연구 등 필요한 분야부터 협업할 수 있는데, 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물리적 통합부터 선택했는지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효율성 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대한민국 성장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6-09-08 15: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첫 정례회…11일간 추경·결산 심사 [무안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이후 첫 정례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착수하는 등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조은정 기자] 2026.09.08 ej7648@newspim.com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추경안은 이날 민형배 시장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형곤 의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의 청사진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축소되거나 누락된 특례를 발굴해 특별시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의회는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점검을 통해 통합특별법 전면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집행부의 권한 확대에 걸맞게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과 자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시 도의회 및 국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을 싣는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특별위원회와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에도 대응한다.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입법과 예산 및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조직개편안과 추경안 및 결산안 등 주요 재정 정책 현안을 면밀히 살펴 320만 특별시민이 통합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26-09-08 15:25
미인가 대안교육에 밀린 '공교육'…전남광주서 665명 장기 결석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에서 공교육 불신에 따른 의무 교육 회피 현상이 나타나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대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석 학생은 총 665명으로 광주권 367명, 전남 2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1명(광주 83명 전남 38명)은 미등록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사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는 영어 몰입교육(미인가 국제학교) 선호, 공교육 불신 등을 이유로 의무 교육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민모임은 "불법 교육시설이 확산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무책임하다"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는 유선전화 관찰 상담 등 상당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실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명시된 이행 강제 수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전무하다"며 "그럼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6-09-08 15:21
해남경찰서, 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맞손 [해남=뉴스핌] 김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경찰서가 자율방범대와 손잡고 아동 청소년 보호와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경찰서는 8일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행사 참가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종아동 예방과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해남경찰서, 해남군 자율방범연합대 합동 청소년 보호 범죄예방활동 전개[사진=해남경찰서] = 2026.09.08 khyeon0424@newspim.com 경찰은 이날 지역 치안의 핵심 협력자인 자율방범대원들과 범죄 예방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집중 홍보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앞으로 자율방범대와 지역사회 협력단체 간 소통을 지속하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미영 해남경찰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애쓰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경찰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해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hyeon0424@newsplm.com 26-09-08 15: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하라" [무안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검토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의원 일동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에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의원 일동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은정 기자] 2026.09.08 ej7648@newspim.com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군 병력이나 군사 자산을 파견할 경우 한국이 중동 무력 충돌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식될 수 있고 이란과의 외교 관계 악화는 물론 원유 수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파병이 현실화하면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며 에너지 안보와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젊은 장병들의 희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원들은 파병 검토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5조의 평화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파병 대신 외교적 해결과 국제 공조를 통한 확전 방지▲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류 차질에 대비한 실질적인 민생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가적 실익을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적 종전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박형대 강광석 신연순 윤민호 최경미 서영미 장성해 박만 박수민 문갑태 의원이 참여했다. ej7648@newspim.com 26-09-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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