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산재 사각지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체계 마련...첫 제정법 발의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업인의 안전 재해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책임 강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전날 농업인의 안전 재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9.30 nulcheon@newspim.com 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안전망은 '예방'과 '보상' 체계로 나뉘어 있고 산재 근절의 핵심은 예방에 있다."며 "그러나 농업 분야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단일 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예방 관련 조항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농업은 대표적인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다.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작업 중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는다"며 "그러나 대다수 농업인이 1인 자영농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 체계 바깥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서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농업 인력 부족으로 기계 이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약 분진 등 유해 물질 취급과 기후 위기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농업 현장의 재해 위험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농작업 재해와 현장의 모든 실질 작업자를 '농업인 등'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작업 재해 예방의 책무와 농업인 역시 함께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또 농작업 재해 관련 ▲통계의 수집 관리, 실태 원인 역학조사 실시▲농작업 재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예방관리기준 마련 및 지도 기술 보급, 예방 교육 실시▲농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 보건 지원▲농업인안전보건센터 운영 및 현장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이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은 산업재해의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오랫동안 노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농업인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제정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국가가 농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가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농업인 재해 대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활동과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인 재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농업 안전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올해 6월에는 농식품부가 '농림 분야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잇따랐다. nulcheon@newspim.com 26-09-30 07:36

전국 광역 단체장 9월 30일 일정 ▲이원택 전북지사 - AI 행정 혁신 연구회 회원 브라운 백 미팅 (12:00 회의실) - 제22회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14:00 공연장)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북 수용준비 선언 및 유치 촉구(16:00 대회의실) - 제3회 전북포럼 리셉션 (18:00 부안 소노벨변산) 이원택 전북지사가 집중호우 대비 도 시군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사진=전북자치도]2026.07.09 lbs0964@newspim.com ▲신용한 충북지사 -SR마이크로코리아㈜ 준공식 (10:30 옥산) ▲우상호 강원도지사 -소양강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 (09:50 춘천 소양강댐 물문화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11:00 의성국민체육센터) -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14:00 동락관 공연장) - 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임용장 수여식(15:00 접견실) ▲전재수 부산시장 - 부산발전 여야정 회의( 09:30 의전실) - 부산시 문화예술정책 타운홀 미팅(14:30 대회의실) - 부산일보 해양수산 CEO 아카데미(18:40 윈덤 그랜드 부산) ▲박완수 경남지사 중앙부처 방문(16:50 정부서울청사 11층) - 민주당 국회의원-경남도 예산정책협의회(18:00 서울 여의도) ▲박찬대 인천시장 - 인천 물류AX 얼라이언스 출범식 (11:30) - 세계한상대회 폐회식 (17:00)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광주상공회의소 경제포럼 특별강연(06:40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 더불어민주당-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14:00 국회)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공식 일정 없음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9-30 06:30

이상휘 의원 "해경 소속 공무원 기소 사례 194건...살인·수뢰·성폭력도"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이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례가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기소 범죄에는 절도와 스토킹, 뇌물수수와 살인, 수뢰 및 성폭력 등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상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민의힘, 경북포항 남 울릉)[사진=이상휘의원실]2026.09.29 nulcheon@newspim.com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 소속 공무원 기소 사례는 19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 유형은 성폭력 강제추행 관련 기소 사례가 20건으로 이 중 스토킹이 9건 포함돼 있었다. 또한 폭행 특수폭행은 12건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은 6건이었다. 살인,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각각 1건씩 확인됐다. 기소 이후 자체 처분을 보면 절도 6건 가운데 2건은 감봉, 1건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도 감봉 및 불문경고가 각각 1건 있었으며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례 1건도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상휘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범죄의 내용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징계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9-29 21:04

전남광주 서구, '첫 식품안심구역' 광주 신세계 지정 식품안심구역 첫 지정. [사진=전남광주 서구] 2026.09.29 bless4ya@newspim.com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서구가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매장을 첫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구는 식품의약품안정처 위생 등급 지정 현황(전체 매장의 80%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식품안심구역은 음식점 전체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지정 관리하는 제도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 첫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안심 먹거리 문화를 선도하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안심의 가치를 높이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6-09-29 17:30

기후부, 반도체 용수 확보한다더니…하수 재이용량 증가율은 4% 그쳐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도체 산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이용량 증가율은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재이용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11억7200만톤(t)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1억2700만톤과 비교하면 4년간 4500만톤 늘어나는 데 그쳤고, 재이용량 증가율은 4%에 머물렀다. 지난해 목표 달성률은 82.4%로 정부 목표보다 2억5000만톤 부족한 규모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을 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댐이나 하천에서 새로 끌어오는 물을 줄일 수 있어, 반도체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첨단산업의 용수 확보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광주 제1하수처리장을 방문해 공업용수 활용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07 dream@newspim.com 정부는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21~2025년 목표는 연간 14억2200만톤이었다. 반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물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반도체 분야에 제시한 용수 규모는 수도권 하루 150만톤, 서남권 하루 65만톤이다. 두 지역을 합치면 하루 215만톤에 달한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 하루 30만톤의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남권 산단의 예상 용수 수요인 하루 65만톤의 약 46%다. 문제는 현재 하수 재이용 증가 속도가 정부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6~2027년 재이용량을 연간 16억4000만톤, 2028~2030년에는 21억5200만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오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난해보다 재이용량을 9억8000만톤 더 늘려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시설 구축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도 과제다. 하수처리수를 산업용수로 사용하려면 추가 정화설비뿐 아니라 관로와 저장 송수시설 등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실제로 청주 재이용시설은 타당성조사에 15개월이 걸렸다.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는 42개월이 소요됐으며 총사업비 622억원의 절반을 민간이 부담했다. 어기구 의원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물은 늘어나는데 하수 재이용은 정부가 세운 목표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이용 확대를 가로막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별 재이용 가능량과 산업용 수요를 연결해 투자를 앞당기고, 기업도 물 절감과 재이용 비용을 책임 있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 26-09-29 17:30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 '전국 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 선출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이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표해 국무회의에도 배석한다.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 [사진=박진형 기자] 대한민국 시군구협의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본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대표회장으로 김 청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후보자가 거론된 만큼 공동회장단 14명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 추대 방식으로 정리됐다. 협의회 내부 규정은 추대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김 청장은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주민의 일상과 복지, 안전과 지역경제까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도 제대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뛰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대표회장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5대 분야의 21대 공약 실현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 비율을 최대 20%로 정하는 상한제 도입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부가가치세 소득세 일정 비율을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맞춰 자동으로 연동해 교부하는 '안정화 기금 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전국 227개 시군구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를 상대로 각종 현안을 협력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정 단체다. 한편 김 청장은 이번 당선에 따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 협의회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며 향후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bless4ya@newspim.com 26-09-29 17:17

광양시 환경협의회, 환경정책·산단 관리 역량 강화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가 29일 정기회의와 산업단지 환경관리인 교육을 잇달아 열어 2027년 환경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섬진강환경청 광양 유치 의지를 다지는 한편, 기업체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2027년 광양시 환경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포스코인터내셔널 LNG터미널 관련 설명을 들은 뒤 기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회원들이 29일 정기회의에서 섬진강환경청 광양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전남 동부권 환경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정부 환경행정기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권차열 기자] 2026.09.29 chadol999@newspim.com 회의 참석자들은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생활권의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 등 지역 환경현안에 대해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 LNG터미널 관련 설명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환경관리 필요성과 지역사회 소통 방안 등이 다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회원들은 회의 후 섬진강환경청 광양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전남 동부권 환경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정부 환경행정기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 주관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산업단지 내 기업체 환경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환경관리인 교육 및 환경설비 기술지원사업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최근 환경법규 개정 동향과 환경설비 운영 관리 방법, 기술지원사업 활용 방안 등을 안내했으며, 기업체 환경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chadol999@newspim.com 26-09-29 16:48

광양경자청 조합회의, 감사계획·추경예산안 의결 [광양수=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가 29일 제159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주요 사업 점검과 조합 운영 제도 정비에 나섰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이날 광양경자청 상황실에서 김정희 조합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202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규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정희 조합의장 주재로 29일 광양경자청 상황실에서 제159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광양경자청] 2026.09.29 chadol999@newspim.com 조합회의는 광양경자청 사무 전반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세출 변동 사항과 율촌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추진 사업의 증액분이 반영됐다. 조합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 명칭 변경,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인사 복무 제도와 직무대리 체계 정비 등을 담은 일부개정 규정안 28건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규정 정비는 상위법령과 조합 규정 간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기준과 경관계획 수립 관련 규정 등을 현행화해 조합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김정희 조합의장은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조합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조합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26-09-29 16:42

구례군, 발로 뛰며 생활·관광 인프라 점검 [구례=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간부공무원들과 지역 주요 관광 생활 동선을 직접 걸으며 상권과 보행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 정책 발굴에 나섰다. 구례군은 지난 28일 군수와 부군수, 실과소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 30여 명이 참여한 현장 답사형 정책토론 행사 '소 공 행 톡'을 열고 관광객 유치와 군민 편의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장길선 구례군수와 간부공무원들과 지난 28일 현장 답사형 정책토론에 참여해 중앙로와 서시천 일대 관광 생활 동선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구례군] 2026.09.29 chadol999@newspim.com 소 공 행 톡은 '소통 ON 공감 ZIP 행복 CONNECT 대화 TALK'의 줄임말로 간부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관광 흐름을 파악하고 군정 적용 방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답사는 구례터미널을 출발해 중앙로와 서시천, 상하수도사업소를 거쳐 섬진강 대나무숲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요 이동 동선을 따라 중앙로 상권과 서시천 섬진강 제방길의 경관, 보행 인프라를 점검했다. 군은 현장 점검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광객 체류 여건을 개선하고 군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장길선 군수는 "군정 발전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부서 간 벽을 허물고 현장에서 발굴한 아이디어가 구례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chadol999@newspim.com 26-09-29 16:40

전남광주 초대 산업경제부시장에 강명수 임명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는 초대 산업경제부시장으로 강명수 전 한국표준협회장을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시장은 나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와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명수 초대 산업경제부시장. [사진=전남광주시] 2026.09.29 ej7648@newspim.com 제35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장,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총괄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대변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폭넓은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쌓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한국표준협회 회장과 삼일회계법인 글로벌통상솔루션센터장을 역임했다. 강 부시장은 통합특별시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부시장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의 산업 기반을 다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26-09-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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