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회 행안위 "전남광주 '종전 근무지 보장' 개정 필요"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을 개정해 유연한 인사 조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시장에게 "특별법 일부 내용(종전 근무지 포함 등)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정부의 조직 기본 원리와 다르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국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6.10.22 bless4ya@newspim.com 이 의원은 우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정책관과 인사기획관이 행정문화부시장과 균형발전부시장 아래에 각각 배치돼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 에너지산업본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은 산업경제부시장이 아닌 균형발전부시장 아래에 두고, 민주인권평화국은 시민주권부시장과 어울리지만 행정문화부시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3개 청사의 균형 활용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기능별 부서 배치를 하다 보니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인사 교류를 한다"며 "광주와 전남 간 칸막이를 해체하고 과감하게 인사 교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조직도는 기본 원리와 너무 배치돼 있다"며 "민주적 요소와 균형 발전 기준 등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처음에 국회에서 통합법을 다룰 때 광주와 전남의 칸막이를 다 없애자고 했는데 당시 사정 때문에 거주자 보장 기준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다른 인사 규정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며 "국회 행안위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 부처도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사 때문에 통합의 효용성이 사라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민 시장은 "근무지 보장 규정을 당연히 고쳐야 하고 최소한의 규정만 두더라도 조직은 알아서 잘 움직인다"고 답했다. 그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 부처에도 개정안 처리를 요구할 것이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6-10-22 17:12

[2026 국감] BS그룹 솔라시도 특혜 의혹에…산업부 장관 "설마 했지만 꼼꼼히 살필 것"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전남 솔라시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BS그룹(보성그룹)이 33%의 이익률을 예상한 내부 문건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종합국정감사에서 BS그룹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솔라시도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의 공공사업 지원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BS그룹 내부 문건에 이익률 33% 명시 개발이익 4조원 의혹 구 의원은 "공공이 띄운 땅값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BS그룹은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위해 약 632만평의 토지를 매입한 뒤, 약 20년간 개발하지 않다가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개된 BS그룹 내부 문건에는 전체 632만평 가운데 약 75만평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 전망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구 의원은 "사업용지 7500억, 토지비 3000억 금융비 이자비 다 빼고, 이익률을 33% 잡았다"며 2500억 남는 것"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부지 가운데 공공용지와 도로 등을 제외한 약 400만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4조원 규모에 달한다며, 공공 지원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이 민간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전 변전소 건설 RE100 특별법 특혜 논란 김정관 "꼼꼼히 살펴볼 것" 솔라시도 일대 변전소 건설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구 의원은 "일반적으로 변전소 건설에 6년에서 길게는 10~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솔라시도에서는 약 3년 6개월 만에 추진됐다"며 "당시 전력 수요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이 특혜 우려와 관련해 외부 법률 검토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가 철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구 의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관련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특정 기업에 유리한 조항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mironj19@newspim.com 다만 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혜택이 특정 민간기업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RE100 관련 입법이 특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중립이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을 했던 것으로"라며 "어느 특정 지역을 두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들이 후보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입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구 의원이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설마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 26-10-22 16:45

전남광주소방, 응급분만 골든타임 지킨다 [무안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분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전남권역에서 산모 이송 중 발생하는 응급분만에 대비해 119구급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전문교육이 진행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내달 20일까지 구급대원 292명을 대상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2026년 구급대원 응급분만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장 맞춤형 응급분만 전문교육.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10.22 ej7648@newspim.com 교육은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 및 목포 미즈아이병원 등 3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행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실 간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응급분만 시 필요한 전문 처치와 현장 대응 요령을 지도한다. 실습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당 20명 안팎의 소그룹으로 운영한다. 구급차에 실제 비치하는 응급분만 가방과 실습용 소모품을 활용해 분만 처치 과정을 반복 훈련하는 방식이다. 특히 장거리 이송 중 갑작스럽게 분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처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오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은 "분만 병원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도 불안 없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급대원의 전문 처치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 응급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26-10-22 16:17

영광군, 전기차·풍력산업 몽골 시장 문 두드린다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와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앞세워 몽골과의 친환경 산업 교류 확대에 나섰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몽골 울란바토르시 칭겔테이구 주민대표회의 울람바야르 투브신자르갈 의장과 B.벨구테이 몽골청년연맹 회장 등 17명이 영광을 방문해 풍력발전과 전기차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몽골 지방의회 청년단체 관계자 17명 영광군 방문. [사진=영광군] 2026.10.22 ej7648@newspim.com 방문단은 영광군의회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백수읍 초대형 풍력 실증단지를 찾아 발전시설 운영 현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살폈다.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후에는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전기차 생산업체 에이치비(HB)를 방문해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확인하고 전기차를 직접 시승했다. 특히 몽골의 기후 특성을 고려한 배터리 성능과 차량 내구성, 사후관리 체계 등에 관심을 보이며 영광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영광군은 이번 방문이 지역 신재생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친환경 산업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26-10-22 16:17

[2026 국감] 광주 새빛콜, 퇴근 전 1시간 '운행 뒷전'…장애인 발 동동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이 운전원의 근무 태만과 방만한 경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빛콜(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문제를 짚었다.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6.10.22 bless4ya@newspim.com 김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새빛콜 전체 운행 건수의 8.6%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했고 심지어 3시간 이상인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빛콜 전용 차량과 운전원은 늘고 있으나 되레 연간 운전원 1인당 운행 건수는 2018년 2559명에서 1388명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40분 전에 차고지에 복귀하고 퇴근 20분 전에는 시동을 끄도록 운영돼 왔다"며 "사실상 퇴근 약 1시간은 교통 약자가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는 무급 휴가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병가가 많았다"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3명이 합계 187일의 법적 근거가 없는 휴무를 누렸다"고 일갈했다. 특히 "지난해에 113만 근무한 사람도 있다"며 "교통 법규도 위반하고 사고도 내는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인사상 조치가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민원 미답변률도 60% 이상이다"며 "그러다 보니 시장도 아닌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동 수단이 아니라 고난 수단이 되고 있다"며 "새빛콜이 교통 약자의 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장애인 불편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bless4ya@newspim.com 26-10-22 16:16

나주시, 국회서 2차 공공기관·발전5사 유치 총력전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국회에서 유치전에 나섰다. 나주시는 22일 국회의사당에서 윤병태 시장과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발전5사 통합본사 나주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유치 당위성을 알렸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지역별 분산 배치가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산업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태 나주시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10월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발전5사 통합본사 나주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주시] 2026.10.22 ej7648@newspim.com 조성 당시에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빛가람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 산학연 기반이 집적돼 있어 기능이 연관된 공공기관을 추가 배치할 경우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나주시의 입장이다. 특히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 등이 자리한 나주에 발전5사 통합본사까지 들어서면 발전부터 송 배전과 전력거래, 설비 정비, 전력정보통신기술(ICT)까지 전력산업 전반의 협력과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빛가람혁신도시로', '발전5사 통합본사는 나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치 의지를 다졌다. 윤병태 시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빛가람혁신도시의 탄생이었다면 2차 이전은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성과를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는 발전5사 통합본사가 이전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점을 적극 설명하고 시민과 함께 반드시 유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앞으로 정부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기관 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해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26-10-22 16:15

전남광주교육청, 여순항쟁 희생자 추모…평화 다짐 [무안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여수 순천 10 19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 존중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추모 행사를 열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22일 순천 여순항쟁탑에서 김대중 교육감과 간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기 여수 순천 10 19 희생자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78주기 여수 순천 10 19 추모 참배.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2026.10.22 ej7648@newspim.com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비극의 역사를 되새겼다. 이번 참배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과 생명의 존엄을 돌아보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의 책임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배움으로 이어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다"며 "생명 존중과 인권 평화의 가치가 학생들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K-민주주의 교육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추모 기간에 맞춰 지난 20일 '여순10 19 평화 인권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는 30~31일 '여순10 19 평화 인권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여순 10 19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평화와 인권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26-10-22 16:08

완도 신도 해상서 낚시어선·연안어선 충돌…1명 부상 [해남=뉴스핌] 김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틀별시 완도군 신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어선이 충돌해 승선원 1명이 다쳤다. 완도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10시 27분께 완도군 신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충돌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B호를 예인 중인 A호. [사진=완도해경] 2026.10.22 khyeon0424@newspim.com 사고는 낚시어선 A호(4.99t 승선원 12명)가 조업 중이던 연안복합어선 B호(1.09t 승선원 2명)와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B호 승선원 1명은 왼발을 다쳤으며 A호 승선원 12명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돌로 B호 좌현 일부가 파손됐지만 침수 등 선박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양측 선박에 타고 있던 14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A호는 B호를 예인해 신양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완도해경은 선박 이동 상황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안전관리를 이어가고 추가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Khyeon0424@newspim.com 26-10-22 16:08

나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16명 전원 공동발의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사진=나주시의회] 2026.10.22 ej7648@newspim.com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조직과 운영은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틀에 묶여 있어 독립적인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가 성숙하고 지역 행정 수요가 복잡해진 만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별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정숙 의원은 지역 여건과 의정 수요에 맞춰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나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책임 및 조직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 부여, 광역 기초의회 간 차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명칭도 '사무국'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j7648@newspim.com 26-10-22 15:53

[2026 국감] 미래대응기금 두 얼굴…"전남광주 교부세 4.4조 감소"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막대한 지방교부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전남광주특별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영향. [사진=국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교부세 77조 2000억원 중에 기금으로 이전되는 30조원 5000억원이 깎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광주의 경우 분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존 대비 4조 4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 의원은 "기존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받던 지방교부세의 절반에 해당한다"며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특별시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발표했느냐"고 따졌다. 서 의원은 "행안부가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 의견 조회를 했고 63곳이 반대와 찬성 의견을 제출했으나 전남광주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며 "이는 찬성의 표현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시장은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처음에 답했다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민 시장은 "정부가 아직 미래대응기금을 지방교부세와 어떻게 연계할지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봤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체로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으로 정부와 합의를 하고 왔다"고 답했다. bless4ya@newspim.com 26-10-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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