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서 청주시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민간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 손을 들어준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앞서 업체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면 남촌리에 매립장을 운영하며 이곳에 소각시설을 지으려고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청주시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협력겠다'며 지난 2015년 3월 업체와 오창지역 환경개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후 업체는 오창 후기리를 새 소각장 부지로 선정하고 2021년 2월 청주시에 후기리를 소각시설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청주시는 주민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업체가 청주시에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소송의 쟁점은 청주시와 업체가 체결한 협약 자체의 적법성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소각시설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업체 일부 승소 취지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 중 소각시설 부분에 한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이 사건 처분 중 파분쇄시설 부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주시는 전국 최대 쓰레기 소각장 밀집 지역이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청주 내 민간 소각시설은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100wins@newspim.com 26-08-13 12:33

충북 유통 한약재 55건 중금속 검사…모두 기준 적합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5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7월 청주 충주 괴산 제천 등 도내 시장과 한약재 판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 55건을 수거해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 유해 중금속 4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규격 이내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한약재 중금속 검사.[사진=충북보건환경연구원] 2026.08.13 baek3413@newspim.com 이번 검사는 도내 유통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뿌리 뿌리줄기류 27건, 종자류 11건, 과실류 9건, 식물 전체 및 땅 위 부분 2건, 잎류 2건, 꽃류 2건, 줄기 가공품 등 기타 2건이다. 연구원은'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55개 시료 모두 중금속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희 약품화학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와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26-08-13 11:45

[속보] 대법,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서 청주시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100wins@newspim.com 26-08-13 11:23

대전 누비는 택시 52대, '보은대추축제 홍보대사' 변신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대전 도심을 달리는 개인택시 52대가 충북 보은의 대표 축제를 알리는 '움직이는 홍보대사'로 나섰다. 대전개인택시 보은향우회는 13일 보은군청 앞 광장에서 '2026 보은대추축제' 홍보 차량 스티커 부착식을 열고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최재형 군수가 보은대추축제 홍보스티커를 택시에 부착하고 있다.[사진=보은군] 2026.08.13 baek3413@newspim.com 향우회 임원 8명은 이날 소속 개인택시 52대 뒷유리에 가로 110cm, 세로 20cm 크기의 홍보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에는 축제 명칭과 개최 기간, 장소 등이 담겼다. 택시들은 대전 시내는 물론 전국 각지를 오가며 보은대추축제와 지역 농 특산물을 알릴 예정이다. 개인택시의 높은 이동성을 활용해 축제 개최 전부터 시민과 관광객에게 축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는 취지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보은대추축제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보은읍 뱃들공원과 속리산 일원에서 열린다. 보은향우회는 매년 개인택시를 활용해 대전과 전국 곳곳에서 고향 축제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승훈 회장은 "대전을 비롯한 전국 곳곳을 오가며 20주년을 맞은 보은대추축제와 고향의 우수한 농 특산물을 알릴 수 있어 뜻깊다"며 "많은 분이 보은을 찾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해마다 변함없는 고향 사랑으로 축제 홍보에 앞장서 주시는 향우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20주년을 맞은 보은대추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 특산물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26-08-13 11:02

청주시의회, 올해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취소…관련 예산 전액 반납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의회가 올해 예정됐던 의원 공무 국외 출장을 추진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청주시의회는 13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2026년도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이번 결정은 공무 국외 출장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 활동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제4대 청주시의회는 출범 이후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목표로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해외 우수 정책과 도시 운영 사례를 청주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국외 출장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배우는 것보다 시민 신뢰를 쌓는 일이 현재 의회에 우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된 국외 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대신 청주시 주요 현안과 예산, 조례, 행정사무 감사 등에 대한 의원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정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국내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의 정책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 의원 연구 단체 등을 활용해 정책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임은성 의장은 "이번 결정은 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순서를 바꾸는 결정"이라며 "해외에서 답을 찾기에 앞서 올해는 청주의 현장을 더 많이 찾아가고 행정과 재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시민의 목소리에서 먼저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26-08-13 10:50

제천시, 장애인 인권·성교육 순회특강 18일부터 운영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가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장애인 인권 및 성교육 순회특강'을 운영한다. 장애인 인권 순회교육 포스터.[사진=제천시] 2026.08.13 choys2299@newspim.com 이번 특강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침해나 성적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한편,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계의 이해, 존중과 동의, 성교육 등 장애인의 인권과 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3년 제천시 장애인 인권 및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이 신청기관과 단체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학습자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며, 교육에 필요한 학습공간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인권침해와 성적 위험 상황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제천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choys2299@newspim.com 26-08-13 10:42

"더위 피해 단양으로"…광복절 연휴, 시원한 피서 관광지 주목 [단양=뉴스핌]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이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더위를 피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실내 동굴 관광지를 소개했다. 단양군은 아쿠아리움과 생태체험 공간, 천연동굴, 역사문화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가족 단위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양 북벽 물고기정원.[사진=단양군] 2026.08.13 choys2299@newspim.com 대표적인 실내 관광지는 다누리아쿠아리움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물고기 전시시설로 국내외 다양한 민물고기와 수생생물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 확장 개관으로 전시 체험 공간을 넓히면서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면모도 강화했다. 영춘면의 북벽 물고기정원도 여름철 가족 관광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남한강에 서식하는 쏘가리와 피라미, 참중고기 등 토종 민물고기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 공간이다. 인근 구인사와 온달관광지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천연기념물인 고수동굴은 한여름 대표적인 피서 관광지다. 단양 고수동굴.[사진=단양군] 2026.08.13 choys2299@newspim.com 동굴 내부 온도가 연중 약 15도 안팎을 유지해 무더위를 피해 수억 년의 세월이 빚어낸 종유석과 석순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에서는 수양개 유적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을 통해 단양의 선사문화도 살펴볼 수 있다. 단양군은 한낮에는 실내 관광지와 동굴 등을 둘러보고, 기온이 내려가는 저녁에는 단양강과 도담삼봉 등 야외 관광지를 찾는 방식의 여름 여행을 추천했다. 군 관계자는 "단양에는 한여름에도 가족과 함께 시원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다"며 "광복절 연휴에 단양에서 더위도 식히고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26-08-13 10:39

엄태영 의원 "증시 과열 초래한 금융당국, 사과하고 책임져야"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에서 시장안정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발동이 잇따르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제천 단양)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 5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는 46회, 서킷브레이커는 9회 발동됐다. 엄태영 의원[사진=국민의힘] 2026.08.13 choys2299@newspim.com 엄 의원 측은 이를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발동 횟수가 크게 늘어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과 비교하면 각각 6.6배와 4.5배, 윤석열 정부 약 3년간과 비교하면 각각 23배와 9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장안정장치는 주가가 급격하게 움직일 때 투자자들의 과도한 매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발동 횟수 증가는 그만큼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반복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증시 상승이 일부 대형주에 집중됐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엄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코스피가 106.3% 상승하는 동안 코스닥 상승률은 0.1%에 그쳤다. 코스피 상승분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88.1%로 분석됐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기여도가 전체 상승폭의 7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역시 상위 10개 종목을 제외할 경우 같은 기간 3.19%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수는 크게 올랐지만 개별 종목과 시장별 체감 온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다.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을 허용한 뒤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엄 의원 측은 당국이 지난 5월 말 상품을 허용한 뒤 약 두 달 만에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선 점을 들어 제도 운용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의원은 "지수 상승률만 볼 것이 아니라 빈번한 시장안정장치 발동과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난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과 쏠림 현상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ys2299@newspim.com 26-08-13 10:33

휴가 중 빗자루 든 영동군수…폭염 속 환경미화원과 쓰레기 수거 [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정영철 영동군수가 여름휴가 기간인 13일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 청소에 나섰다. 폭염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 생활과 안전을 살피기 위해서다. 쓰레기 수거하는 정영철 영동군수. [사진=영동군] 2026.08.13 baek3413@newspim.com 영동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이날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을 정비했다. 무더위 속에서 이어지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작업을 마친 뒤에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노고를 격려했다. 정 군수의 이날 행보는 정 군수가 공식 휴가 기간에도 주민들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환경미화원들의 거리 청소부터 피서지 안전관리,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까지 직접 확인하며 현장에서 민생을 챙겼다. 정영철 군수는 "휴가 중이라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을 살피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을 지키는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의 작은 불편까지 살피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baek3413@newspim.com 26-08-13 09:17

충북 자동차부품기업, 일본시장 정조준…나고야 전시회 공동 참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충북도는 오는 21일까지 '오토모티브 월드 나고야 2026'에 참가할 도내 자동차부품기업 6개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2025년 일본 나고야 전시회 모습. 2026.08.13 baek3413@newspim.com 선정된 기업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충북도 공동전시관 형태로 참가한다. 현지에서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자동차 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공동전시관 운영을 맡아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와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올해 지원 방식을 기존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와 외국어 홍보물 제작 중심에서 일본 자동차시장 진출을 겨냥한 공동 전시 참가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의 공급망 포화와 기업별 지원 수요, 기존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선정 기업에는 공동전시관 설치 운영을 비롯해 기업별 부스 시설과 집기 대여, 쇼케이스 및 전시 샘플 제작, 전시품 편도 운송,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이 지원된다. '오토모티브 월드 나고야'는 일본 RX Japan이 주최하는 자동차산업 전문 전시회로 전기차(EV),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자동차부품 및 제조기술 등 미래 자동차 관련 기술과 제품이 선보인다. 변인순 충북도 AI과학인재국장은 "자동차산업이 전동화와 자율주행, 첨단 전장부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번 일본 전시회가 충북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력을 해외에 알리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26-08-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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