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공전…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선거 일정 때문에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이재명, 내일 '대장동 재판' 안 나온다…불출석 사유서 제출 유동규, 인천 계양을 출마 포기…"재판에 충실히 임하고자"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李 대선캠프 관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수처 "이종섭 대사 조사 시기, 수사팀이 결정할 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해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4월 재외공관장 회의에 맞춰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24-03-19 16:07
'빅5 대형병원' 환자 외면하자 종합병원 활성화…전문가 "쏠림현상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른바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를 외면하자,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지나치게 쏠렸던 환자들을 2차 의료기관이 분담하면서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응급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공백에 비해 응급의료기관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의료이용‧제공 체계 개편'을 꼽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중간 기능을 담당하는 종합병원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의료 수요 24-03-19 16:04
소방청,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42명 훈·포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19일 오후 서울 KBS아레나홀에서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민간 봉사 단체로 보통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다. 현재 전국 3968개대 9만 4717명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앞서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의용소방대의 날'은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또 지난해 부터 3월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표기되는 등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남화영 소방청장과 강동주 대통령실 행정관과 소방 산하기관 단체 등 2300여 명이 참석했다. 24-03-19 16:02
'2020 의사 파업 진짜 이유는 돈 받아서'...열린공감TV 대표 명예훼손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0년 의사 파업의 이유를 '돈 받아서'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4-03-19 16:00
권익위,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허 영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19일 오후 ,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2024.03.19 leemario@newspim.com 24-03-19 15:43
권익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상이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2024.03.19 leemario@newspim.com 24-03-19 15:43
환경부, 금융권 손잡고 저탄소·녹색투자 촉진…"수출기업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원의 녹색자금 공급에 나섰다. 은행권은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를 조성, 민관 합동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권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을 공급한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 24-03-19 15:39
환경부, 홍수 예보 AI 활용한다…지자체 홍수대응 역량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올 5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홍수예보체계 활용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홍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일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이 주재, 17개 광역지자체 홍수대응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기관 간 홍수 대응 계획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5월부터 전국 홍수예보지점 수는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3배 늘어난다. 홍수예보 발령은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전달하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을 활용해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통보해 홍수 대응의 책임을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는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 관리한다. 환경부는 24-03-19 15:32
여가부, 전국 편의점과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 찾는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편의점 4개 회원사(BGF리테일·GS리테일·이마트24·씨스페이시스)와 함께 '청소년 고립·은둔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일 여가부가 발표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전국 편의점 매장에서는 이날부터 양방향 계산기(POS) 화면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과 청소년 상담 번호 1388을 안내한다. 24-03-19 15:29
공수처·법무부, '불기소 사건' 송부 규정 삭제 두고 또 충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무부가 또 충돌했다. 그동안 수사 범위, 보완수사 등을 놓고 수차례 공방을 벌였던 두 기관이 이번엔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권'을 주장해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4-03-19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