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지속…누계 1121명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

2021-01-16 15:50

동해 하키부 코치,아동학대 혐의 1심 징역형→2심서 무죄 선고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강원 동해시 A중학교 하키코치 2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 최복규 재...

2021-01-16 14:55

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부차적 논란…장관 직권"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별장 성폭력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

2021-01-16 14:17

'정인이 학대' 분노 진행형..."2차 재판 때도 피켓 들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 양 사망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은 향후 열리는 재판에도 피켓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

2021-01-16 07:00

동부구치소 관련 추가 확진 6명…전국 교정시설 1255명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영월교도소에서 수용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1255명으로 집계...

2021-01-15 19:24

검찰 "조국 수사에 정파적 비난 넘쳐나"…美 닉슨 지지자 빗대 '사법방해' 주장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 왜곡에 근거한 정파적 비방이 넘쳐나고 있다"며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소...

2021-01-15 19:15

[종합] '주식현황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 9곳,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줄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현황을 신고하면서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

2021-01-15 18:47

대구 안심연료단지 진폐증 피해주민 손배소 일부 승소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탄가루 피해에 의한 진폐증 판정 관련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주민 일부가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5년만에 일부 승소 판결로 결론이 났다....

2021-01-15 18:28

검찰, 완주군 불법 폐기물 매립 묵인한 공무원 2명 불구속 기소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전북 완주군 보은폐기물매립장 불법 폐기물 매립을 묵인한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당시 폐기물...

2021-01-15 17:50

검찰, '조국 사모펀드' 조범동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구형…"엄정한 법 집행 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

2021-01-15 17:18

'대전 도안지구 개발 비리' 공무원·교수 징역형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

2021-01-15 17:14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10년…법정 구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

2021-01-15 16:41

'고가 양주 제공'…김한정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역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 주민 4명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에게 1심 재판부가...

2021-01-15 16:32

'클럽 폭행' 20대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 항소심도 징역 9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

2021-01-15 16:29

'주식현황 신고 누락' 롯데 계열사 9곳, 항소심도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현황을 신고하면서 해외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은...

2021-01-15 15:52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신청…법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다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2021-01-15 15:49

'현대차 수사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수사 관련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2021-01-15 15:44

층간소음 시비 흉기 휘둘러 이웃 사상 40대 '징역 30년'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2021-01-15 15:26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前사회복무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

2021-01-15 15:22

'가습기 살균제' 압색 날 증거인멸 지시한 이마트 임원, 2심서도 실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증거자료를 숨기도록 지시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

2021-01-15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