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공판 마친 양승오 박사[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2026-02-04 15:17
[로펌이슈] 화우, '리츠·부동산 PF 전문가' 강범구 변호사 영입[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리츠(REITs)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2026-02-04 15:11
'사법농단' 박병대 前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판단 받는다[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2026-02-04 11:16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보석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의 보석 청구가 ...2026-02-04 09:49
세 자매에 '父 성폭행' 기억 심어 고소 유도…교회 장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유도해 허위 고소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교회 장로...2026-02-04 06:00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에디슨모터스·넥슨[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① 에디슨모터스주가조작 혐의 1심 실형…"언론 통한 허위사실 유포, 시장 교란"▲ 사안 개요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6-02-03 18:06
尹측,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당한 권한 따라"[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026-02-03 17:29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유한회사(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했다.특검...2026-02-03 17:10
'법정 소란' 김용현 측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2026-02-03 17:07
김건희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 신경희 변호사 새 특검보 임명[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별수사관 출신 신경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새로운 특검보로 임명했다.3일...2026-02-03 16:43
'6·27 대출 규제에 잔금 막혀'…신혼 가장,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며 한 신혼부부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026-02-03 16:17
김건희 특검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에 항소[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2026-02-0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