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6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 2026-03-06 10:34

[로펌이슈] 재판소원 "인지대 없고 패소해도 변호사비 부담 없어"...태평양 실무 Q&A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은 6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인지대와 소송비용 등 실무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재판소원은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 2026-03-06 10:20

檢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6일 법조계에 따... 2026-03-06 08:43

'코스닥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대신증권 前직원 구속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증권사 재직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2026-03-05 21:32

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국민의힘 징계 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 2026-03-05 19:35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4월 선고…한학자·윤영호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온다.서울고법... 2026-03-05 18:18

前 야구선수 임창용, 도박 자금 사기 항소심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도박 자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 2026-03-05 18:12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5일 "국가의 책임을 ... 2026-03-05 17:12

피의자 신분 내세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핵심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피의자 신분을 이유로 증언... 2026-03-05 17:11

특검 준비 미흡에 '삼부토건 도피' 결심 연기…재판장 "이런 경우 처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의 1심 결심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026-03-05 16:54

[일지] 상설특검, 출범부터 수사 결과까지…90일의 기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서... 2026-03-05 16:41

[종합] 안권섭, 관봉권 기소 '0건'…"광범위 소환조사에도 '윗선 의혹' 입증 못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관봉권 및 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안 특검은 '관봉권 의혹' 관련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 2026-03-05 16:13

서울변회-기자협회, 법률자문 맞손…"언론·법률 전문성 강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언론과 법률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 2026-03-05 15:29

사법개혁 강행 뒤 여권, 조희대 거취 전방위 압박…사법부 '무력감 지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이 "저항군 우두머리", "역겹다"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입을 닫은 채... 2026-03-05 15:22

안권섭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윗선' 의혹 정황 밝혀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영은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 결과 관련자 4명과 ... 2026-03-05 14:27

김민재 행안부 차관, 화성 '그냥드림센터' 방문…먹거리 안전망 전국 확산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이 5일 경기도 화성특례시에 위치한 '나래울 그냥드림센터(푸드마켓)'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2026-03-05 14:00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쿠팡 퇴직금·검찰 외압 5건 기소, 관봉권 기소 0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 2026-03-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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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법 3법' 심의·의결…'전남·광주 통합법'도 통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 2026-03-05 12:50

'12·3 내란' 한덕수 항소심 시작…CCTV 검증 놓고 법리 다툼 예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부가 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 2026-03-05 12:12

[로펌이슈] 광장, 이현동 전 삼성물산 준법지원인 영입…기업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기업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및 형사자문 분야 전문가인 이현동 변호사를 영입하며 기업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광장은 5일 이 변... 2026-03-05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