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범죄 피해 2년간 2.7조…법무부 “처벌강화 등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2년간 2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

2019-07-21 14:53

[마약중독자의 고백㊿] 사회는 나를 썩은 과일 취급했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

2019-07-21 07:00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김태한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툴여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한 번 구속을 피했다. 검찰로...

2019-07-20 10:24

김상돈 의왕시장 '시장직 유지'…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선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

2019-07-19 17:36

법원 “‘홍대 남성모델 몰카’ 여성, 25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 모델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20대 여성이 피해 남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9-07-19 17:30

양승태 재판 현직법관 첫 증언…“피고인 지시로 민감현안 대응방안 작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의 첫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는 상고법원 도입...

2019-07-19 17:07

'선거법 위반' 송선영 화성시의원직, 상실 위기 넘겨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송선영 화성시의회 의원이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

2019-07-19 16:42

헌재, 재판관 3인 이상 부재시 업무공백 보완책 마련…관련 규칙 개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인 이상 재판관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보다 원활한 사건 심리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

2019-07-19 16:08

강릉 펜션 사고 피의자 9명 중 7명에 1심서 실형 선고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9명 중 7명에게 법원이 1심서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

2019-07-19 14:51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석방 22일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내달 10일 구속 만료를 앞둔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2019-07-19 14:33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성우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고영종 ◇부이사관(3급)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

2019-07-19 14:29

수원지법, ‘마약 투약’ 황하나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

2019-07-19 14:13

'불법 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2019-07-19 14:07

‘필로폰 투약’ 배우 정석원 항소심서 “끊임없이 반성”…검찰,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

2019-07-19 11:56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김태한 구속 가를 변수는 ‘횡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 놓인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사실 가운데 횡령 혐의가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

2019-07-19 11:36

조은석 법무연수원장도 사의…“검찰, 범죄대응 책무와 사명 변함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 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내정자의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조은석(55 19기) 법무연수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

2019-07-19 11:01

[종합] ‘분식회계·횡령’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 등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19-07-19 10:34

[1보]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

2019-07-19 10:02

법조인 되는 첫 단계…법조윤리시험 8월 3일 실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조인이 되기 위해 매년 변호사시험에 앞서 합격해야 하는 법조윤리시험이 내달 실시된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법조윤리과목 이수자를 대상으...

2019-07-19 09:56

검찰, 조세범죄수사 전담조직 신설 추진…“수사권한 일부 경찰로 이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려는 검찰개혁 조치 중 하나로 조세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

2019-07-19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