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연차수당 1억여원 체불 업체 대표 실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직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 1억여원을 체불하고 4대 보험료 서류도 위조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 2026-09-01 19:30

내달 7일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 열린다…'1호 정식심리' 녹십자 사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2026-09-01 18:33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 2026-09-01 18:05

특검, '채해병 수사외압 모해위증' 국방부 前간부에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채모 해병의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태근 전 국방부 정... 2026-09-01 17:52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 615명 철회…최종 1761명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 받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 신청자가 최종 1761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신청자 중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2026-09-01 17:41

재판소원 도입 5개월…헌재 연구관들, 독일에 '심사기준·실무해법' 물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한국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들과 만나 본... 2026-09-01 16:14

'집단 당원 가입' 이만희 4일까지 일시 석방…병원 치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오는 4일까지 일시 ... 2026-09-01 14:52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가담' 고발 각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종합특검은 1일 공지... 2026-09-01 14:22

대검, 기소유예 기준 마련…사회봉사·교육 조건부 처분 도입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형사처벌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회봉사·교육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한다.대검찰청... 2026-09-01 14:21

대검, 29개국과 마약범죄 국제공조 강화…"공소청 출범 후에도 협력 유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29개국 및 국제기구들과 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나섰다.대검 마약·조직범죄부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비스타 워... 2026-09-01 14:00

[기자수첩] 가정법원은 아이를 '이방인'으로 남겨두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에서 뫼르소는 사람을 죽인 죄로 법정에 선다. 그러나 법정이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총성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2026-09-01 13:54

'보완수사권 폐지'에 법률 지원 수요↑…피해자 지원 예산은 '찔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내년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조금·국선변호사 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쳤다.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 2026-09-01 12:36

'종합특검 1호 인지' 김명수 등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계엄 가담 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전면... 2026-09-01 12:15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례브... 2026-09-01 11:52

검찰,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욕설 20대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을 조롱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일 서... 2026-09-01 11:35

1차 공판 출석하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01 10:56

[기고] 해외 부동산 투자상품의 손실발생과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소고 코로나19의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지속,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이에 따른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최근 해외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 2026-09-01 09:54

검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내달 30일 선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검찰이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 2026-08-31 19:52

검찰,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 2026-08-31 18:12

18년 전 7·9세 아동 성폭행한 외국인…검찰, 징역 10년 구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 2026-08-31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