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檢시대 전문수사] ⑥중처법 더 세졌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검찰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은 크게 늘었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 장기... 2026-01-21 12:30

아파트 7곳 '자금세탁 센터'로 개조…1.5조 돈세탁 범죄단체 적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로 개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총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단체가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2026-01-21 12:21

평택 부동산 1타강사 남편 살해 아내 25년 선고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부동산 공법 분야 1타강사인 남편을 양주병으로 폭행해 살해한 아내 A씨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 2026-01-21 11:45

대법원 "'민X당 좌X, 우파 정당 뽑아야' 워마드글, 선거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비판 글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6-01-21 11:30

대법, '3월 임기 만료' 노태악 대법관 후임 추천한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는 3월 3일 임기 만료를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들이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 2026-01-21 10:42

'김건희 측근' 이준수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안했다"…내달 24일 1심 종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21일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씨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24일 종결할 ... 2026-01-21 10:36

[단독] 연구실적 없는데 정원은 2배 늘려..."법무연수원, 혈세 낭비" 지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가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크게 늘렸지만, 정작 연구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2026-01-21 10:20

[無檢시대 전문수사] ⑤"사기성 부정거래 급증…초기부터 변호사와 공모해 설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13년 5월 처음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 2026-01-21 09:34

오늘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비상계엄 '내란 혐의' 첫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 2026-01-21 05:26

뇌물 받고 내부 정보 유출한 전 LH 직원 징역 8년 법정 구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뇌물을 받고 각종 내부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기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토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 2026-01-20 21:14

'길고양이 보호' 가처분 기각…중단됐던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재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길고양이 보호'가 이슈화되며 중단됐던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 20일 서울 노원구에 따르면 최근 백사마을... 2026-01-20 21:01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피의자 '42세 김성호'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대낮에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강도살인 피의자 김성호(42)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 2026-01-20 19:51

[無檢시대 전문수사] ④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여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최근 금융·증권 범죄는 과거보다 구조와 수법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 파생상품을 활용한 고도의 설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거친 자금 이동, 가... 2026-01-20 18:49

[無檢시대 전문수사] ③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대전=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더 이상 공장이나 창고에서 이뤄지는 범죄가 아니라, 서버·클라우드·플랫폼으로 무대가 옮겨간 범죄입니다." 최근 반도체·이차전... 2026-01-20 18:01

'뉴진스 뮤비 게시' 1심 패소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감독판 등 별도 게시를 두고 어도어가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2026-01-20 17:59

尹 '체포방해' 2심, 내란재판부가 맡는다…"여전히 위헌 소지" vs "문제점은 해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 2026-01-20 17:35

[無檢시대 전문수사] ②"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수원=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술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유출된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반복적으로 소환해 설명을 듣고, 마치 암호... 2026-01-20 17:30

[無檢시대 전문수사] ①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D램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는 2023년 중국 최초... 2026-01-20 17:12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남성 2명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대법원이 각각... 2026-01-20 16:29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생계비 계좌' 2월 시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압류로부터 채무... 2026-01-20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