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7일 한덕수 '내란 가담' 선고 생중계 결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7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서울고법은 4일 ...2026-05-04 18:04
[속보] 서울고법, 7일 한덕수 '내란 가담' 2심 생중계 결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7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4일 결정했다.자세한 뉴스...2026-05-04 17:55
檢, '돈봉투 의혹'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명 무혐의 처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026-05-04 17:52
'여권 무효' 한국인 활동가, 가자지구 출항 강행[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국제 시민단체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정부로부터 여권 무효 조치를 받은 한국인 활동가가 가자...2026-05-04 17:4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실형에 불복해 상고…대법서 판단[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4...2026-05-04 15:27
공소취소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법조계 "위헌 요소·상식 밖"[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2026-05-04 15:00
종합특검, SNS에 조서 일부 올린 특별수사관 '감봉 1개월' 징계[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피의자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SNS에 올린 특별수사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김지미 특별검사보(...2026-05-04 14:32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법원 출석[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2026-05-04 14:30
공판 출석하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2026-05-04 14:30
[속보] 종합특검 "SNS에 수사 소회 올린 수사관 감봉 1개월 징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과 수사 소회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2026-05-04 14:24
李대통령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 의견 수렴해 판단"[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윤석열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구체적 시기나 절차를 국민...2026-05-04 12:52
노상원 '제2수사단' 12일 대법 선고…12·3 계엄 첫 상고심 결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는 ...2026-05-04 11:10
피의자 조서 일부 SNS 공개…종합특검 수사관 기강 해이 논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26-05-04 08:44
대법 "급박한 상황 등 구수증서 유언 허용"…유족 승소 취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산소호흡기를 찬 채 병상에서 예금을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긴 망인의 예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2026-05-04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