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약물까지 먹여 동료 재소자 사망…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재소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 2026-02-06 06:00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기자 '선행매매' 혐의 한국경제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기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5일 소속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02-05 21:06

권창영 특검 "헌법 수호·정의 실현...철저히 사실 규명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가 5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2026-02-05 18:26

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 무죄…오세훈 재판도 흔드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구조의 '명태균 여론... 2026-02-05 18:24

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혁신당 추천' 권창영 임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특검'에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 ... 2026-02-05 17:59

[속보] 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른바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을 임명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026-02-05 17:45

[종합]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12부 지정…23일부터 가동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부와 12부가 지정됐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 2026-02-05 16:47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12부 지정…무작위 추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부와 12부가 지정됐다.서울고법은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서울고법 ... 2026-0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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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민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 2026-02-05 15:16

법정 나서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 2026-02-05 15:14

법원 나서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 2026-02-05 15:12

차량 탑승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 2026-02-05 15:11

'법정 소란' 감치된 김용현 측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 2026-02-05 14:58

가세연, 박근혜 대구 사저 가압류…대여금 10억 변제 못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6-02-05 14:52

창원지법, 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 선고…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집행유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으로 주목받았던 명태균(55) 씨가 기소된지 429일 만에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 2026-02-05 14:50

'횡령·배임'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2-05 14:35

[속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부·12부 지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5일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형사 1부와 12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 2026-02-05 14:34

쿠팡, 5년전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산재 불복소송 취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쿠팡이 5년 전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의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 소송대리인은 ... 2026-02-05 14:16

[로펌이슈]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출범…팀장에 최창영 변호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기업형사재판팀'이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형사재판팀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 전문팀... 2026-02-05 14:16

[판결문 AI 요약] '통일교 1억, '윤핵관' 권성동, 윤석열 정부 ODA…법원이 본 연결고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 2026-02-05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