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주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20일 인사위 개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오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급 인사를 논의한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

2020-01-19 17:24

BBQ 조리법 들고 경쟁업체 이직한 직원 '무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경쟁업체인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 매뉴얼 등 내부 정보를 갖고 나와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

2020-01-19 15:29

법원 "의사가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직접 진료했다면 불법 면허대여 아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의사가 불법으로 다른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

2020-01-19 13:33

벤처기업협회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대해 벤처기업업계에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

2020-01-19 12:00

대구지법, 직원채용 압력행사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실형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공기관장이 실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대구지법 형...

2020-01-19 10:06

대법 "결혼으로 제적된 조계종 군종장교, 전역 처분 정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결혼으로 조계종에서 제적 당한 군종장교를 전역처분한 군 당국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직 ...

2020-01-19 09:01

[단독]법원, '불법파견 3년 룰' 깼다.."5년 전 임금도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 적용해오던 '3년 룰'을 깼다. 현행법상 임금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따른 임금 차액도 3년 전까지...

2020-01-19 04:00

검찰, '삼성 부당합병' 김종중·김신 소환 등 수사 '스퍼트'…장충기도 곧 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그룹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 최고위급 임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인력...

2020-01-18 12:38

주말 서울 광화문·서초역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예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번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과 서초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

2020-01-18 06:00

[종합] '성폭행·횡령'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구속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폭행과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송...

2020-01-17 22:50

[1보] '성폭행·횡령'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intakunte87@newspim.com...

2020-01-17 22:39

검찰, '귀가 여성 성추행' 현직 경찰에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집 안까지 들어가 추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

2020-01-17 20:28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 제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

2020-01-17 20:07

조국 "권력형 비리 없었다…직권남용 허구성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직후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조...

2020-01-17 18:05

[종합2보] 검찰, 두 번째 조국 기소…'가족 비리' 이어 이번엔 직권남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2020-01-17 18:04

검찰, 옛 삼성 미전실 수뇌부 장충기 소환 통보…"일정 조율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최고위층 임원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17일 법조계에 ...

2020-01-17 17:52

검찰,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의원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홍일표(64)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

2020-01-17 17:48

법원 "인헌고 학생 '정치편향 교육 폭로' 징계처분 정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내 정치편향 교육을 폭로한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등학교 3학년 최인호(19) 군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2020-01-17 17:47

'북한 피랍' 김동식 목사 20주기..."납북피해자보상법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납북 피해자 단체들이 고(故) 김동식 목사 피랍 20주기를 맞아 정부에 납북자 등의 송환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등은 ...

2020-0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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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갑작스런 시민들 항의에 당황한 이재용 부회장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국정농단 연루 의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마...

2020-01-1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