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환영..."더 이상 공공부문 '유령 노동자' 없어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무기계약직)들의 인사 노동 조건 고용 안전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상설기구 설치 등을 담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공무직위원회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기본소득당이 크게 환영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자료를 내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 통과로 지난 2023년 3월 일몰로 폐지된 이후 공무직 처우 개선의 물꼬를 다시 트게 됐다"며 제정을 환영했다. 기본소득당 로고[사진=기본소득당]2026.02.14 nulcheon@newspim.com 기본소득당은 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기관마다, 부처마다 각각 다른 임금 수당 복지 기준 속에서 법적 실체조차 불명확한 '유령 신분'으로 일하며 구조적 차별을 겪어왔다"며 "지난 정부가 '기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갈수록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이번 법 제정으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지게 된다"며 "현장 공무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끈질긴 연대와 투쟁으로 더는 공공부문 차별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다만 법 제정이 곧바로 차별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위원회가 선언적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야 하며, 적용 범위도 넓히고 공무직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 역시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모범 사용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또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nulcheon@newspim.com 26-02-14 12:27

[인터뷰] 조용식 "민생부터 산업까지 전면 쇄신…익산 대전환 시동"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14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가 맞물린 익산시는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섰다"며 30년 경찰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산업 구조 개편, 청렴 안전 중심 시정을 축으로 도시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그는 특히 1인당 100만 원 민생지원금과 100만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원도심 콤팩트도시 전략을 통해 '사람이 머무는 도시'로 방향을 바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사진=조용식]2026.02.14 lbs0964@newspim.com - 이번에 익산시장에 출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익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 익산은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 원도심 공동화, 미분양 주택 누적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방향과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익산은 점점 선택받지 못하는 도시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나는 경찰로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위기는 조기에 판단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배워왔다. 지금 익산의 상황 역시 미루거나 덮을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선거 이후에도 익산을 떠나지 않고 시장과 골목, 민생의 현장을 지켜왔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삶이 나아지는 변화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민생 회복, 산업 전환, 청렴하고 안전한 시정을 통해 익산의 체질을 바꾸는 역할을 맡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시장이 아니라 임기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다. 지금 익산에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책임 있게 결단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 - 익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공약은 ▲익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다. 이로 인해 미분양 주택 누적, 원도심 공동화, 청년 유출, 민생경제 위축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약해진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공약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민생 회복을 위한 1인당 10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을 통해 단기간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효과를 만들겠다. 둘째, 1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AI 로봇 반도체 미래 제조 등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겠다. 이는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셋째, 주거 도시 정책의 방향 전환과 원도심 콤팩트도시 조성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미분양 아파트 활용,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합리화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주거 일자리 의료 문화가 가까이 모이는 원도심 중심의 콤팩트 도시를 조성해 도시를 외곽으로 확장하는 개발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도심을 되살리는 전략으로 전환하겠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안전한 시정을 행정의 기본으로 세워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익산의 성장 전략은 ▲익산의 성장전략은 양적 확장이 아니라 구조 전환이다.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도시에서 개발만 늘리는 방식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 익산의 성장은 일자리 정주 생활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첫째,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구조 전환이다.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다. 나는 10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AI 로봇 미래 제조 등 성장 산업을 유치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해 연구 기술 가공 중심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리겠다. 기업 유치의 기준도 투자 규모가 아니라 익산 청년 채용과 정착 여부로 전환하겠다. 둘째, 원도심 중심의 콤팩트도시 전략이다. 도시를 외곽으로 넓히는 개발은 인구 분산과 비용 증가를 낳았다. 주거 일자리 의료 문화가 가까운 원도심 콤팩트도시를 조성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생활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정주 구조를 만들겠다. 미분양 아파트 활용,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셋째,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의 전환이다. 교통, 문화, 여가, 안전이 갖춰지지 않으면 청년은 머물지 않는다. 어르신 청년 모두가 체감하는 교통 개선, 생활형 수변공원, 문화 여가 공간 확충을 통해 익산을 일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살 만한 도시로 바꾸겠다. 넷째,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이다. 인구와 기업은 신뢰가 없는 도시로 오지 않는다. 인허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을 행정의 기본으로 삼아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 결국 익산의 성장전략은 사람이 떠나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있고, 살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 구조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과거 익산시정 가운데 계승해야 할 점과 바꿔야 할 점은 ▲익산의 과거 시정은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무엇을 이어가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일이다. 먼저 계승해야 할 핵심 성과가 있다.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식품산업의 국가 거점을 마련했고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자산 보존에서도 의미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는 향후 식품 농생명 산업 고도화와 K-관광 전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반면 바꿔야 할 한계도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와 수요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개발 중심 행정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공원일몰제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누적됐고 그 부담은 시민과 재정으로 돌아왔다. 이는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바라보는 시정의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민 체감도가 낮은 행정 방식이다. 교통, 주차, 안전, 원도심 생활 여건과 같은 일상적 문제는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 행정은 성과 자료가 아니라 시민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앞으로의 익산시정은 과거의 기반 위에서 방향을 바로잡는 전환의 시정이어야 한다. 개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외형 확장에서 구조 개선으로 시정의 축을 분명히 옮겨야 한다. 인구 산업 도시 구조를 함께 보는 전략적 시정,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특유의 친근함으로 시민속으로 파고들며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다.[사진=조용식]2026.02.14 lbs0964@newspim.com - 다른 예비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나는 지난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익산을 떠나지 않았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역을 떠나거나 다음 기회를 위해 침묵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익산에 남아 골목과 시장, 각종 지역 현장을 꾸준히 찾으며 시민들의 삶을 지켜봤다. 정치는 선거의 승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책임을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첫째, 현장에서 검증된 공직 경험과 위기 대응 능력이다. 나는 30년 넘게 경찰로 공직에 몸담으며 현장에서 판단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다. 김제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차장, 전북경찰청장을 거치며 조직을 운영했고 성과로 평가받아 왔다. 이는 행정을 처음 경험하거나 구호 중심의 정치와는 분명히 다른 강점이다. 둘째,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 반대라는 분명한 판단과 대안 제시다. 나는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그러나 도시의 현실을 외면한 개발은 결국 시민과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아파트 중심 개발 대신 생활형 명품 수변공원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정치가 아니라 익산의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정치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셋째, 청렴과 안전을 시정의 중심에 두는 행정 철학이다. 나는 청렴을 구호로만 말하지 않았다. 공직 생활 내내 인허가와 예산, 조직 운영에서 원칙을 지켜왔다. 행정이 불투명하면 민생은 무너지고 신뢰가 깨진 도시는 성장할 수 없다. 또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이다. 경찰 출신으로서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막는 예방 행정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 익산시장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손대고 싶은 과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민생과 도시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다. 임기 초에 무엇을 하느냐가 이후 4년의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첫째, 민생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다. 취임과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0만원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빠른 활력을 불어넣겠다. 단기간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효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둘째, 중단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전면 점검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된 상황에서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 사업, 특히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은 취임 즉시 재검토하겠다. 재정 부담과 도시 불균형을 키우는 사업은 속도를 내기보다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셋째, 청렴과 안전을 행정의 기준으로 재정립하는 일이다. 취임 초부터 인허가 예산 집행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해 불필요한 관행과 특혜 구조를 차단하겠다. 동시에 경찰 소방 행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해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겠다. 넷째, 중장기 성장 전략의 실행 로드맵 마련이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유치, 원도심 콤팩트도시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임기 초 실행 일정과 재원 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확정하겠다. 취임 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민생은 즉시 살리고 잘못된 방향은 바로잡고, 청렴과 안전을 시정의 기준으로 세우겠다. 그것이 익산시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번 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익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다. 지금 익산은 인구가 줄고 민생은 어렵고 도시의 활력은 쇠퇴하고 있다. 이 현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는 선거에서 지고서도 익산을 떠나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으로 남는 정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골목과 시장,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지켜보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약속을 남발하지 않겠다. 임기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약만 제시하겠다. 민생지원금으로 지금의 고통을 덜고 첨단산업과 일자리로 익산의 미래를 만들고, 청렴하고 안전한 시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사람이 머무는 도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는 익산을 만들겠다. 이 길은 혼자 갈 수 없다. 시민의 선택과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익산의 다음 4년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책임지겠다. 끝까지 익산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시민의 지지로 익산의 방향을 바로 세우겠다. lbs0964@newspim.com 26-02-14 10:23

[인터뷰] 최정호 "중앙정부 경험 바탕으로 익산 발전 이끌겠다"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14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정체의 3중고에 놓인 익산시는 발전과 쇠락의 갈림길에 놓였다"며 중앙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KTX 익산역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축으로 교통 산업 청년 정주를 연결하는 구조 개편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청년 만원주택 도입, K-컬처 산업 육성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사진=뉴스핌DB] 2026.02.14 lbs0964@newspim.com - 이번에 익산시장에 출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익산시 망성면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중앙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며 익산을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바라볼 기회를 가졌다. 국가 정책의 현장에서 고향을 다시 보니 익산이 가진 가능성과 함께 시급히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들이 더욱 분명하게 보였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향 익산의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겠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다. 현재 익산은 인구 27만 명 붕괴 위험과 청년 유출, KTX 익산역의 잠재력 미활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과가 지역경제로 확산되지 못하는 정체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도시 경쟁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토교통부에서 쌓은 정책 경험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는 익산에 필요한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나는 중앙과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려 한다. 이번 출마는 개인적 도전이 아니라 고향 익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 익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공약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인한 도시 활력 저하다. 동시에 KTX 익산역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핵심 자산이 실제 일자리와 성장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나는 이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이 현재 익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핵심 공약은 두 가지다. 첫째,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다. 익산역 일대를 호텔 컨벤션 백화점 상업시설이 집약된 선상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5인승 수직이착륙 드론택시(UAM) 터미널 유치도 추진해 광주 전주 새만금 세종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한다. 세종의 배후 수요와 새만금의 산업 수요를 익산이 흡수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완성하겠다. 둘째, 체류형 한류 K-컬처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이다. 익산은 마한의 중심이자 백제 왕도로서 한(韓) 문화의 뿌리를 가진 도시다. 이 자산을 단순 관광이 아니라 K-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한다. 한류 K-콘텐츠 밸리를 조성해 영화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OTT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비하는 산업도시로 전환한다. 청년 콘텐츠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 K-컬처 전략과 연계해 국비와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 -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익산의 성장 전략은 ▲나는 교통 산업 정주 여건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본다.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고도화해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동시에 청년 주거와 창업 환경을 개선해 사람이 머무는 구조를 만든다. 첫째, 익산형 청년 만원주택이다.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의 주거 모델을 도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을 낮춘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 방식을 활용해 빠르게 공급 효과를 내겠다. 둘째, 청년 문화 창업 특구 조성이다. 원도심 중앙동 일대를 청년 문화 창업 특구로 지정하고 공실 상가를 활용해 로컬벤처를 육성한다. AI 창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IT 문화관광 스마트물류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셋째, 익산형 인재 정착 사다리 구축이다. 진로융합교육원을 통해 AI 디지털 문화콘텐츠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 기업과 연계해 교육에서 창업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청년이 익산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 과거 익산시정 가운데 계승해야 할 점과 바꿔야 할 점은 ▲계승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와 백제 역사유적지구 관리 등 익산의 기초 자산을 닦아온 점이다. 둘째, 청년 정책의 방향성이다. 최근 30대 인구 유입 증가는 의미 있는 흐름이며 이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바꿔야 할 점도 분명하다. 이제는 단순한 관리 행정을 넘어 국가 정책과 국비를 전략적으로 연결해 도시 구조를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 구조를 이해하고 실행 경험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익산이 교통 산업 도시 전략을 하나로 묶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사진=최정호]2026.02.14 lbs0964@newspim.com - 다른 예비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강점은 ▲첫째, 중앙정부 정책 실행 경험이다. 정책이 기획에서 예산 확보, 제도 설계, 집행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직접 경험했다. 둘째, 대규모 공공사업 집행 경험이다.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철도와 도로 등 국가 기간 교통망 사업과 관련된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했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절차와 현실적 가능성을 잘 알고 있다. 셋째, 실효성 중심의 정책 추진 전략이다. 새로운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교하게 활용하는 접근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주택 매입 임대 방식이나 철도 기반 물류 시범사업처럼 제도 안에서 실행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겠다. - 익산시장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손대고 싶은 과제는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는 청년 정주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 문화와 교육 환경,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분야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우선 체감도가 높은 주거 분야부터 개선한다. 익산형 청년 만원주택을 통해 임기 초반부터 실제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겠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 방식을 적극 활용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동시에 일자리 기반과 교육 인프라, 문화 여가 환경을 함께 강화한다. 청년이 단순히 버티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익산은 분명한 전환점에 서 있다. KTX 익산역과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성장 자산을 어떻게 연결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달라진다. 지금 결정을 미루면 기회는 다른 도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청년 정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이 함께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나는 중앙정부에서 쌓은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차분하게 만들어 가겠다. 익산이 살 만한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 lbs0964@newspim.com 26-02-14 09:52

익산시, 기초생활보장 잠재 수급가구 발굴 '총력'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완화에 맞춰 잠재 수급가구 발굴에 나섰다.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 안내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익산시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진=익산시]2026.02.13 lbs0964@newspim.com 지난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중지된 가구 가운데 200여 세대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됐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공제 금액도 6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승합 화물차량 및 다자녀가구 차량 기준도 완화되면서 과거에는 지원이 어려웠던 가구도 새 기준 적용 시 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제도 변화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재지원이 가능한 가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잠재적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2-13 11:05

전주교육지원청,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전략 특강 마련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이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진학 지원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4일 영재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입학사정관을 초청해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전략 특강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입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진학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청 학생부종합전형 특강 안내[사진=전북교육청] 2026.02.13 lbs0964@newspim.com 강연은 임진택 경희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이 맡는다. 임 사정관은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를 총괄하는 등 대학 현장에서 활용되는 평가 기준 마련에 참여해 온 대입 전문가다. 특강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평가요소와 세부 기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의 실제 평가 사례, 전공별 교과 이수 권장과목 가이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단순 전형 안내를 넘어 대학의 실제 평가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특강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생부종합전형 이해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입시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가정통신문에 안내된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채선영 교육장은 "입학사정관의 평가 관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진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2-13 11:01

심보균 익산시장 출마예정자 "여성농민 전담부서 신설"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심보균 익산시장 출마예정자가 여성농민을 전담하는 행정조직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농정 체계 개편 의지를 밝혔다. 기존 분산 구조를 통합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심 예정자는 "익산 농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이 여전히 행정의 주변에 머물러 있다"며 "익산시에 여성농민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정책 기획부터 복지와 권익 보호까지 체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13일 밝혔다. 심보균 익산시장 출마예정자[사진=이광필] 2026.02.13 gojongwin@newspim.com 현재 익산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성농민 관련 업무가 농업정책과와 복지 부서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연계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심 예비후보는 이를 '행정 공백'으로 규정하고, 전담 조직을 통해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전담 부서는 ▲여성농민 정책 기획▲농작업 안전 건강 관리▲돌봄 출산 고령 여성농민 지원▲경영 교육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합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는 "여성농민은 보조 인력이 아니라 농업 경영의 주체이자 지역 공동체의 핵심 축"이라며 "전담 조직 설치는 특혜가 아닌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과 인사 권한을 갖춘 실질 조직으로 운영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농정 의사결정 구조 안으로 여성농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지역 농업계에서는 이번 공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여성농민 정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돌봄 복지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심보균 출마예정자는 "익산 농정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여성농민이 존중받는 도시가 농업과 지역을 함께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jongwin@newspim.com 26-02-13 10:00

정읍 양돈농장서 ASF 발생…전북 두 번째 사례 [정읍=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13일 정읍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를 접수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고창군 발생에 이은 도내 두 번째 사례로, 올해 전국 ASF 발생은 총 14건(강원1, 경기4, 충남3, 전북2, 전남2, 경북1, 경남1)에 달한다. 방역소독[사진=뉴스핌DB] 2026.02.13 lbs0964@newspim.com 전북자치도는 즉시 해당 농장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역학조사와 농장 내 소독을 실시하며 도내 양돈농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긴급 방역에 나섰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약 5천 마리 돼지(정확히 4882마리)는 모두 신속 살처분될 예정이며,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지정해 82농가 19만 7000마리 규모의 이동제한, 정밀검사, 집중 소독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13일 오전 0시부터 15일 오전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정읍과 인접한 부안 김제 고창 순창 임실 완주 무주 7개 시군 내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제한 기간 광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 차량, 농협 임차차량 등을 총동원해 발생지역과 도내 축산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에 집중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는 출입 차량 물품 사람에 철저한 통제와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살처분과 정밀검사,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요청했다. lbs0964@newspim.com 26-02-13 08:50

전국 광역단체장 2월13일 일정 ▲김관영 전북지사 - 간부회의 (09:00 회의실) - 재난관리평가 인터뷰 (10:30 회의실) 김관영 전북지사[사진=뉴스핌DB]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신임 소방공무원 임명장 수여식(10:00 화백당) ▲김진태 강원도지사 - 어촌계연합회 간담회(10:00 제2청사 환동해관) - 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 (11:00 강원도립대학교) - 주문진시장 설명절 장보기행사 (13:30 주문진시장) - 도내 의료원 노조지부장 간담회 (16:30 강릉의료원)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통합 동부권 타운홀미팅(14:00 순천대 우석홀) ▲김영록 전남지사 - 광주전남 통합 동부권 타운홀미팅(14:00 순천대 우석홀) ▲김영환 충북지사 - 기획조정실장 이임신고 및 실국장 차담(09:30 여는마당) -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09:50 대회의실) - 충주시 순방(12:00 충주시) ▲이장우 대전시장 - 보물산프로젝트 추진방안 기자회견(10:00 시청 기자회견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0:30 산성뿌리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3:00 유천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4:10 도마큰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7:30 한민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 충녕어린이집 함께하는 설날 행사(10:00 세종실) - 공공기관 주요업무계획 간담회(로컬푸드 주식회사)(15:00 로컬푸드 주식회사) ▲김태흠 충남지사 - 논산 딸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단지 기공식(10:30 논산) -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14:00 천안 아산) ▲유정복 인천시장 - 찾아가는 직원월례조회 (09:00) - 인천시 홍보대사 위촉식 (11:00) - 설 명절 맞이 현장 방문 (13: 45) ▲박형준 부산시장 - 설 명절 현업 근무직원 격려방문(11:00 시청) - 설 명절 귀성인사(13:30 부산역) ▲박완수 경남지사 - 민생 현장 방문(11:00 창원시 마산합포구) - 명절 상황 근무자 등 격려(14:00 도청) - 시군 문화원장 간담회(15:00 도청 소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설맞이 전통시장 물가안정 점검 및 캠폐인(13:30 남창옹기종기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한라대학교 2025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11:00) - 제4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14:00 본회의장) - 설 명절 노숙인 이용시설 현장 방문(15:10 삼도동 일원) - ONE 신한 지역화폐 제주 희망 나눔 프로젝트(16:00 이도동 일원) [전국종합=뉴스핌] 26-02-13 06:45

"재생에너지 입지,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 종식"...신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 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가 종식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12일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m, 수 km까지 이격 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 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0:13

완주군 "비상계엄 당시 통상적 청사 방호 유지" [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완주군이 12 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청사 출입 통제 조치와 관련해 "통상적 수준의 방호 체계를 유지한 실무적 대응"이라며 내란 동조 의혹을 일축했다. 완주군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기한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에 따른 내란 동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치적 공세"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완주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2.12 gojongwin@newspim.com 군은 당시 청사 출입 통제가 정치적 의도나 특정 세력에 대한 동조 차원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긴급 행정 지시에 따른 정당한 공무 수행이었다고 강조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조치는 군수에게 사전 보고되거나 별도의 정치적 승인을 거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직관이 상급기관 지시에 따라 즉각적으로 취한 실무적 판단으로, 군수의 지시나 의중과는 무관하게 행정 시스템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고환희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직자가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한 것"이라며 "이를 '내란 동조'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소임을 다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자가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않고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행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26-0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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