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유통·판매 조건 형성돼...kg 단위 밀반입 증가
'마약 대량 유통·가격 폭락·수요 급증...신규 중독자 양산 우려
관세청, 국내외 공조에 총력...첩보·단속 강화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10일 오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회의실 안에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뒤섞여 굳은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심각한 분위기가 흘렀다. 각국 관세청의 국제회의는 종종 이뤄지는 편이지만, 이날 자리는 특히 긴장감이 맴돌았다. 살짝 본 이들의 노트북 화면에는 ‘마약’ 관련 보고서와 통계 등이 한가득 담긴 자료가 띄워져 있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아시아-태평양지역 각 국가의 관세청 직원들로, 최근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모였다.
이날 자리의 포인트는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 관세청 직원들로 한정됐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과 태국 등 전통적인 마약 제조·소비국의 마약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면서 아태지역 전체의 ‘관세 국경’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제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이들이 국내 폭력조직이나 화교와 연계해 마약 유통망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고 현재 대응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방어전에 실패할 경우, 태국처럼 마약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이다.
이민근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을 만나 국제마약범죄조직과의 ‘총성 없는 전쟁’을 자세히 들어봤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온 건 분명하다”며 “관세청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 등 모든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 없이는 이를 막아내기 힘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새로운 먹잇감
한국을 노리는 국제마약범죄조직은 미국,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마약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이다. 이들은 각국에서 탄탄한 사업망을 구축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화교를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을 끌어모으다 보니,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은 각국 정부에서도 쉽게 손댈 수 없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상태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은 이런 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한 축에 속했다.
중국인을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한국 특유의 문화와 화교의 성장을 엄격하게 통제했던 정부의 기조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타국에서 견고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화교와 달리 한국에서 이들은 별다른 사업망조차 구축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에게 한국 화교는 마약 유통에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또 잘 알려진 중국의 삼합회나 일본의 야쿠자 같은 거대 폭력조직이 한국에 없다는 점 역시 도움이 됐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범죄와의 전쟁에서 국내 대형 폭력조직은 대부분 와해됐다. 현재 남아있는 폭력조직 대부분도 검경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상태다.
지리적인 특성 역시 이점으로 작용했다.
북한과 대치 상태인 한국은 육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불가능한 구조다. 해상도 일본과 중국에 둘러싸인 구조 덕분에 이들 국가의 해상 감시망을 피해 한국까지 운반하기는 어렵다. 육상과 해상이 이처럼 차단돼 있다 보니 항공을 통한 밀반입이 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최근 중국계 대만인이나 말레이시아인들이 필로폰 3~4㎏을 몸에 숨기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인이 캄보디아나 중국 등지에서 필로폰 200~300g을 몸에 숨겨오는 것이 주된 범죄 형태였다.
이 과장은 “㎏ 단위로 마약을 들어오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눈에 띄는 현상”이라며 “삼합회 등 중화계 조직이 아니면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에 달하는 양의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한국, 마약 유통망 갖춰졌다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이 이제 와 한국 시장에 손을 뻗친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와 달리 마약 유통과 판매를 위한 적절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유통망이 헐거워 마약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비교적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 굳이 국내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지 않아도 적은 인력만으로 마약 공급이 가능하다.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경유국에서 소비국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최근 공격에 관세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약이 만연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이 관세 국경을 뚫으면 △대량의 마약이 유통되면서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마약 접근성은 크게 높아지면서 신규 마약중독자가 대거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이민근 과장은 “지금 한국의 상황은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중대한 기점에 놓인 상황”이라며 “관세청 내부에서는 자칫 한국도 다른 아태지역 국가처럼 마약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방패도 만만치 않다
중화계 마약조직의 국내시장 공략에 관세청도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관세청이 주력하는 부분은 첫째도 둘째도 ‘공조’다. 국내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과, 국외에서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마약 담당 기관과의 공조에 역량을 쏟고 있다.
국내 공조는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 등을 통합 국제범죄 첩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관세청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령, 마약사범이 관세청 관할인 공항과 항만 등을 빠져나가더라도 합동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는 식이다.
아울러 수사·정보기관을 통해 확보한 마약 전과자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의 입출국 상황도 면밀하게 감시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는 국제공조는 관세청이 마약수사를 위한 무기를 갈고 닦는 주요 무대다.
국제공조 역시 기본적인 방식은 국내공조와 방식은 비슷하다. 먼저 관세청은 각국을 통해 마약과 관련한 인물이나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다른 국가에서 한 번 덜미를 잡혔던 마약사범이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관련 정보를 건네받아 공항에서 검문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대비 태세에도 관세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는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의 수법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은 한국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초대형 범죄조직으로 이들이 국내에 상륙한 뒤에는 손 쓸 방법이 없다”며 “관세청에서는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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