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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인상 금지?"..상한선 없는 공시가격 '갑론을박'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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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으로 조세저항 우려·국민부담 가중"
공시가격 30%이상 인상 금지 법안 입법 추진
"여전히 낮은 현실화율, 세금 특혜" 정부 압박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올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다.반면 여전히 ...

2019-02-18 15:54 [서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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