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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효과 있나…서울, 집값 신고가 행진 vs 경기, 기존 피해자 구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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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잠실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경기도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서울 강남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것은 강남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지만 집값은 오히려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이 목적이지만 기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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