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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⑧] 국민 5명 중 1명 "마약 노출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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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 위험성 인식' 가장 낮아..범죄 노출시 무방비 우려
10명 중 9명 “중독재활센터 모른다”..대국민 홍보 방안 절실
마약은 개인의 정서 문제?.."마약 중독은 뇌질환" 국민 인식 변화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자신이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마약 위험성 인식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낸 ‘2018년도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마약류 위험성 인식 종합점수(국민 인식도)는 75.7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2017년 74.5점보다 1.2점 증가한 수치로 2012~2017년까지의 6년 평균(71.2점)에 비해서는 4.5점 높은 수준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낸 ‘2018년도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보고서’ 중 국민인식도 점수표. [사진=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민 인식도는 △마약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는 지 등을 묻는 인식도 △마약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성 등을 묻는 공감도 △마약류 폐해 인지시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실천도 등 총 9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다. 조사대상자는 총 1000명이다.

◆20대·남성·강원도·학생 ‘위험군’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의 마약 위험 인식도가 68.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가장 높은 50대(81.1점)와 비교해서는 13.1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연령대는 70점대에서 고르게 분포했다. 마약사범의 대부분 연령대가 30~50대에 집중돼 있는 경향에 비춰봤을 때, 이제는 20대도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 연예계와 재벌가의 잇따른 마약 사건으로 젊은 세대의 ‘모방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73.1점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경북이 74.6점, 서울이 74.7점, 부산·울산·경남이 75.5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는 77.8점으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직업별 구분에서는 ‘학생’들이 마약 위험 인식도가 가장 낮았다. 학생들의 인식도는 65.3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71.0점보다도 약 5점 가까이 낮았다. 학생과 농립축수산업 종사자의 인식도는 무직(74.0점)보다 낮은 점수다. 가장 높은 직업군은 전업주부로 무려 80.3점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어 자영업 77.3점 사무직 75.9점, 생산직 74.1점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여성이 76.6점으로 74.9점인 남성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생활 환경, 마약에 노출돼 있다”

국민 인식도를 산출한 설문조사 개별 문항을 살펴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0.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67.0%, 보통이라는 응답은 21.8%로 조사됐다.

마약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11.8%) △60대 이상(14.7%) △대구·경북(19.4%) △군·면·읍 거주자(19.2%) △농림축수산업 종사자(36.4%)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본인의 생활환경이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명 중 1명꼴(20.3%)로 ‘마약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20.7%) △20대(24.4%) △강원(33.3) △중소도시 거주자(21.7%) △대학 재학(25.0%)에서 마약에 노출돼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노출돼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여성(66.0) △60대 이상(68.8%) △대전·충청·세종 거주(68.8%) △광역시 거주(63.6%) △중졸 이하(68.0%) △전업주부(69.5%)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이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질문에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를 모르겠다는 응답도 10%를 넘었다.

응답자 중 15.8%는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전혀 모르거나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17.6%) △30대(16.4%) △부산·울산·경남(19.0%) △군·읍·면 거주자(21.9%) △대학 재학(21.4%) △농림축수산업 종사자(35.0%) △소득 수준이 299만원 이하(22.9%)에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질문에 59.4%는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특성은 △남성(61.6%) △50대(67.5%) △강원(65.6%) 중소도시 거주자(61.7%) △대졸 이상(63.8%), 자영업(63.0%) △소득수준이 300만원~499만원(71.0%)에서 높았다.

◆10명 중 9명 “중독재활센터 모른다”

국내 중독재활센터의 존재를 아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려 90.4%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는 마약사범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입소해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교정시설이나 소년원 등의 마약사범 역시 이곳에서 재활교육을 받게 되며 마약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입소할 수도 있다. 치료비용은 전액 무료로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중독재활센터를 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9.6%다. 이 중 센터를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알게 됐다는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SNS를 통해(14.1%) △의료기관을 통해(8.9%) △가족, 친구, 지인의 소개(7.8%) △사법기관, 교정시설, 변호사 통해(4.8%)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소개 및 홍보를 통한 인지율은 2017년 조사(33.0%)에 비해 27.1%p 상승했다.

과거 마약 중독을 개인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치부했던 국민적 인식도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을 만성적 뇌질환으로 보는 접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1.0%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2%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여성(73.2%) △50대(79.2%) △서울 거주자(74.2%) △중소도시 거주자(72.8%) △대졸 이상(76.2%) △자영업 종사자(77.1%) △소득 300만원~499만원(79.0%)에서 높았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남성(9.2%) △60대 이상(10.7%) △광주/전라(13.7%) △광역시 거주자(9.0%) △중졸 이하(17.0%) △농림축수산업(16.6%) 종사자 △소득 299만원 이하(10.0%)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개별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 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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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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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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