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산재 사각지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체계 마련...첫 제정법 발의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업인의 안전 재해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책임 강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전날 농업인의 안전 재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9.30 nulcheon@newspim.com 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안전망은 '예방'과 '보상' 체계로 나뉘어 있고 산재 근절의 핵심은 예방에 있다."며 "그러나 농업 분야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단일 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예방 관련 조항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농업은 대표적인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다.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작업 중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는다"며 "그러나 대다수 농업인이 1인 자영농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 체계 바깥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서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농업 인력 부족으로 기계 이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약 분진 등 유해 물질 취급과 기후 위기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농업 현장의 재해 위험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농작업 재해와 현장의 모든 실질 작업자를 '농업인 등'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작업 재해 예방의 책무와 농업인 역시 함께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또 농작업 재해 관련 ▲통계의 수집 관리, 실태 원인 역학조사 실시▲농작업 재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예방관리기준 마련 및 지도 기술 보급, 예방 교육 실시▲농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 보건 지원▲농업인안전보건센터 운영 및 현장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이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은 산업재해의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오랫동안 노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농업인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제정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국가가 농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가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농업인 재해 대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활동과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인 재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농업 안전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올해 6월에는 농식품부가 '농림 분야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잇따랐다. nulcheon@newspim.com 26-09-30 07:36

전국 광역 단체장 9월 30일 일정 ▲이원택 전북지사 - AI 행정 혁신 연구회 회원 브라운 백 미팅 (12:00 회의실) - 제22회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14:00 공연장)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북 수용준비 선언 및 유치 촉구(16:00 대회의실) - 제3회 전북포럼 리셉션 (18:00 부안 소노벨변산) 이원택 전북지사가 집중호우 대비 도 시군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사진=전북자치도]2026.07.09 lbs0964@newspim.com ▲신용한 충북지사 -SR마이크로코리아㈜ 준공식 (10:30 옥산) ▲우상호 강원도지사 -소양강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 (09:50 춘천 소양강댐 물문화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11:00 의성국민체육센터) -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14:00 동락관 공연장) - 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임용장 수여식(15:00 접견실) ▲전재수 부산시장 - 부산발전 여야정 회의( 09:30 의전실) - 부산시 문화예술정책 타운홀 미팅(14:30 대회의실) - 부산일보 해양수산 CEO 아카데미(18:40 윈덤 그랜드 부산) ▲박완수 경남지사 중앙부처 방문(16:50 정부서울청사 11층) - 민주당 국회의원-경남도 예산정책협의회(18:00 서울 여의도) ▲박찬대 인천시장 - 인천 물류AX 얼라이언스 출범식 (11:30) - 세계한상대회 폐회식 (17:00)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광주상공회의소 경제포럼 특별강연(06:40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 더불어민주당-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14:00 국회)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공식 일정 없음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9-30 06:30

이상휘 의원 "해경 소속 공무원 기소 사례 194건...살인·수뢰·성폭력도"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이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례가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기소 범죄에는 절도와 스토킹, 뇌물수수와 살인, 수뢰 및 성폭력 등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상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민의힘, 경북포항 남 울릉)[사진=이상휘의원실]2026.09.29 nulcheon@newspim.com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 소속 공무원 기소 사례는 19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 유형은 성폭력 강제추행 관련 기소 사례가 20건으로 이 중 스토킹이 9건 포함돼 있었다. 또한 폭행 특수폭행은 12건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은 6건이었다. 살인,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각각 1건씩 확인됐다. 기소 이후 자체 처분을 보면 절도 6건 가운데 2건은 감봉, 1건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도 감봉 및 불문경고가 각각 1건 있었으며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례 1건도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상휘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범죄의 내용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징계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9-29 21:04

세종시, 학교·유치원에 '빗물저금통' 설치…물순환 가치 확산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민간 ESG 재원을 활용해 학교와 유치원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고 물순환의 가치를 알린다. 시는 29일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 세종연구원,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력을 통한 물순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29일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 세종연구원,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력을 통한 물순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뉴스핌 DB] 2026.09.29 vincent977@newspim.com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응하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물순환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남부발전㈜은 ESG 사회공헌 재원 약 2500만원을 활용해 발전소 주변 지역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2곳에 2톤 규모의 빗물저금통을 설치한다. 빗물저금통은 건물 옥상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해 조경이나 청소 등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와 세종연구원,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빗물저금통을 활용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물순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협약기관 간 공유를 통해 지역 내 물순환 실천 사례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수 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의 ESG 재원과 공공의 정책 역량을 결합해 지역 물순환 실천을 확산하는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학생들이 물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물순환 교육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26-09-29 17:57

조성칠 대전시의장 "경로당 예산 꼼꼼히 챙길 것"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이 29일 제12회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열정과 활기찬 도전을 응원했다. (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 연합회 및 5개 자치구 지회 관계자, 경로당 회장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 의장은 축사에서 "어르신들의 빛나는 미소가 대전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일상이 매일매일 웃음꽃 피는 따뜻한 봄날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관련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진=대전시의회] vincent977@newspim.com 26-09-29 17:50

세종교육청학교지원본부,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역량 강화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가 29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2026년 세종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역량 강화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교지원본부와 아동학대 전담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이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학대피해 아동 청소년의 심리 이해와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주희 본부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곁에서 돌보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교육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vincent977@newspim.com 26-09-29 17:30

충남교육청,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지원...성과공유회 개최도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교육청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학교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충남교육청은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 사립 특수학교 10곳을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충남교육청] 현장 지원단은 고교학점제 전문가로 구성되며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과목 선택, 관련 규정, 예산 집행 등 학교별 운영 과제를 점검하고 자문한다. 지원단은 각 학교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를 사전에 검토한 뒤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운영 사례를 정리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묻고 답하기(QnA)'도 제작해 배포한다. 충남교육청은 학교별 고교학점제 운영 예산을 별도 지원하고 오는 11월 24일 성과공유회도 열 계획이다. 정근란 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진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와 진로 직업교육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26-09-29 17:01

대전동부교육청, '배움 중심' 교원 수업 전문성 강화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의 배움을 중심으로 수업을 성찰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29일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날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유 초 특수학교 교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성장 브릿지(Bridge) 교원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29일 유 초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성장 브릿지(Bridge) 교원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사진=대전동부교육지원청] 2026.09.29 vincent977@newspim.com '성장 브릿지 연수'는 미래사회 변화에 맞춰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기술과 교육을 연결하고 학생과 교사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 수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올해 연수는 '수업코칭, 교사의 성장을 잇다'를 주제로 이리백제초등학교 이연희 수석교사가 강사로 나섰다. 연수에서는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배움을 설계하고 실제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말과 행동, 오류와 수정 등을 '학습의 증거'로 살펴보며 수업을 통찰하는 방법을 다뤘다. 특히 수업코칭을 단순한 수업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배움을 수업자와 함께 살피고 다음 수업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접근해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진형 교육장은 "수업코칭은 학생의 배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성장 브릿지 연수를 통해 교사의 성장이 곧 학생의 배움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26-09-29 16:52

김보준 세종경찰청장 "형사사법체계 전환기 민생치안 강화"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김보준 제8대 세종경찰청장이 29일 취임해 형사사법체계 전환에도 민생치안과 현장 중심 치안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충령탑을 참배한 뒤 세종경찰청 집현마루에서 직원들과 취임 간담회를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보준 제8대 세종경찰청장이 29일 직원들과 취임 간담회를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세종경찰청] 2026.09.29 vincent977@newspim.com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며 민생치안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상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치안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현장 대응 중요성도 언급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격의 없는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치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안정적인 대응과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을 주문하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1992년 경찰대학 8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주LA총영사관 경찰주재관, 서울 관악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을 거쳤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과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뒤 제8대 세종경찰청장에 취임했다. vincent977@newspim.com 26-09-29 16:51

[인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월 30일자 과장급 전보 ▲국가상징구역과장 조인하(전 국가상징구역조성팀장) vincent977@newspim.com 26-09-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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