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20곳에 공공소각시설 확충…'쓰레기 대란' 해소 속도전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쓰레기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20곳에 공공소각시설을 건설한다. 수도권에는 구리시와 김포시, 과천시 등 5곳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발생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 세종 충주 아산 영동 등 충청권 4곳 추진 이번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 전국 공공시설에 따르면 전국 20개소에 공공소각시설을 설치 예정이다(아래 표 참고). 수도권은 ▲구리시 ▲김포시 ▲부천시 ▲의정부시 ▲과천시에 설치 예정이다. 이어 충청권은 ▲충주시 ▲영동군 ▲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로 선정됐고, 호남권은 ▲고흥군 ▲장성군 ▲영암군 ▲완도군 ▲전주권 ▲담양군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영남 강원권은 ▲김천시 ▲대구광역시 ▲창녕군 ▲고령군 ▲철원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방안은 절차 혁신, 지방정부 설치 유인 강화, 현장 밀착 지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5.22 gkdud9387@newspim.com ◆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절차 단축 20개소 사업 투자심사 면제 추진 정부는 우선 공공소각시설 사업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타 지방정부 폐기물 반입 시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기존 처리수수료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 입지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해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면제를 추진한다. 이번달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차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본설계(계획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한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5.22 gkdud9387@newspim.com ◆ 국고지원 확대 턴키 우선 지원 현장 병목 직접 관리 정부는 지방정부의 소각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절차 기간이 짧은 설계 시공 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정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확대도 검토해 지방정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에너지 유관기관, 관련 업체 대표 등과 만나 햇빛소득마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07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기후부 지방정부 전문가 중심의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지원단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절차 장기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전국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 26-05-22 08:00

전국 광역단체장 5월 22일 일정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 -제55회 전국소년체전 개회식-전야제(17:00 벡스코) 김경덕 신임 부산시 부시장[사진=부산시] 2026.02.04 ▲여중협 강원도지사 권한대행 -실국장 회의(10:00 행정부지사실) -2026년 노조위원장배 「다트올림픽」 개막식 (12:00 달빛카페) ▲황명석 경북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지구환경측정(주)-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기부금 전달식(09:00 행정부지사실) - 송전선로 건설 현장 재해 대비 현장 점검 (13:00 울진군 북면) - 앙드레 부통 신부 한국 활동 60주년 기념 전시회 개막식(16:0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노홍석 전북지사 권한대행 -중앙부처 활동 (17:00 세종) ▲이동옥 충북지사 권한대행 -2026년 방재의 날 기념행사(10:00문화홀) -현안업무 보고(1330행정부지사실) ▲강기정 광주시장 - 2026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10:00 중회의실) ▲유득원 대전시장 권한대행 -재난 취약시설 현장점검(10:00 대덕구 일원) -여름철 재난대책 최종보고회(16:30 재난안전상황실)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외부 일정 없음 ▲홍종완 충남지사 권한대행 -2026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14:00 대회의실) ▲김영록 전남지사 - 공식 일정 없음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통상 업무 ▲박일웅 경남지사 권한대행 -재청 ▲ 하병필 인천시장 권한 대행 - 통상업무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5-22 06:30

선거전 돌입한 최민호 "세종 위해 정치 눈치 안 보겠다"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21일 조치원 충령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최 후보는 "세종을 더 강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완성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 확충,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의 이익 앞에서는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겠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반드시 가져오는 실력 있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최민호 후보 캠프] gyun507@newspim.com 26-05-21 19:11

박수현, 예산서 첫 유세..."예산·홍성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21일 예산군청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수현 후보는 "내포신도시와 예산 홍성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집권여당 도지사와 군수가 있어야 지역 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조한영 예산군수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이 참석해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사진=박수현 후보 캠프] gyun507@newspim.com 26-05-21 19:10

"일 잘하는 검증된 사람"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지지 호소 [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가 21일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및 단체장 후보 등이 대거 참석해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김태흠 후보는 "민주당이 선거가 가까워지니 돈 풀겠다는 말 뿐인 약속으로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말이 아닌 일 잘하는 사람, 검증된 사람을 도지사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호소했다. [사진=김태흠 후보 캠프] gyun507@newspim.com 26-05-21 19:10

'우비 입고 거리로'...조상호, 세종 민심 공략 시작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가 21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조상호 후보가 우비를 입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상호 후보 캠프] gyun507@newspim.com 26-05-21 18:47

"모르는 사이 거소투표 신청"…충남서 요양원장 고발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요양원 입소자들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충남 지역 한 요양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가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요양원 입소자 9명의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요양원장 A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거관리리위원회 전경 [사진=충남선관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에게 지시해 요양원 입소자 9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본인 동의 없이 작성하도록 한 뒤 확인 날인을 거쳐 읍행정복지센터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사위등재 허위날인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실제 대리투표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방침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범죄"라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26-05-21 18:47

정청래·허태정 손 맞잡고 필승 다짐…민주당 대전 출정식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6 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출정식 현장은 지지자들의 환호와 연호, 로고송이 어우러지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현장에는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5개 구청장 후보, 시 구의원 후보, 당원 지지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몰려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21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정식이 열렸다. 2026.05.21 nn0416@newspim.com 행사 시작 전부터 으능정이거리에는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와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몰렸다. 선거 로고송이 흘러나오자 유세단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또 정청래 당대표와 허태정 시장 후보가 유세단과 함께 춤을 추고 지지자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정청래 당대표는 충청도식 입담으로 분위기를 장악했다. 그는 "제가 다닌 보문고등학교 생각하면서 왔다"며 "대전은 허태정"을 반복해 외쳤고 지지자들에게 엄지를 치켜세우며 "대전은 누구라고요?"라고 묻자 현장에서는 "허태정" 연호가 터져 나왔다. 이어 "대통령도 민주당, 대전시장도 민주당, 구청장도 민주당이어야 손발이 맞는다"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려면 허태정을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다"며 "좋아한다고 하면 꼭 투표하라고 말해달라"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정권 심판론도 부각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6 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출정식이 열렸다. 이날 출정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정청래 민주당대표, 5개 구청장 후보, 지지자, 시민 등 1000여명이 모여 승리를 응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만큼 이제 일 잘하는 시장을 뽑을 때"라며 "맡겨만 주시면 전 시장 때보다 2배로 보답하겠다"며 한표를 호소했다. nn0416@newspim.com 연설 도중에는 지역 연고를 앞세운 특유의 친근한 화법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술은 더운 술보다 찬술이 좋다"며 김찬술 대덕구청장 후보 이름을 활용한 농담으로 현장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연설 말미에는 "허태정은 태산같이 대전을 사랑합니다"라는 삼행시까지 선보이기도 했다..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허태정 후보는 "6월 3일은 윤석열 내란 잔재 세력을 확실히 심판하고 시민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 돼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무너진 시민주권을 회복하고 서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시장이 되겠다"며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장이 아닌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다"며 "허태정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5개 구청장과 시 구의원 모두 함께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후 출정식 말미에는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며 첫날 공식 선거운동 분위기를 이어갔다. nn0416@newspim.com 26-05-21 17:38

"이제는 일 잘하는 시장 나올 때" 허태정 응원하는 정청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6 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출정식이 열렸다. 이날 출정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정청래 민주당대표, 5개 구청장 후보, 지지자, 시민 등 1000여명이 모여 승리를 응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만큼 이제 일 잘하는 시장을 뽑을 때"라며 "맡겨만 주시면 전 시장 때보다 2배로 보답하겠다"며 한표를 호소했다. nn0416@newspim.com 26-05-21 17:08

"13일간 화이팅합시다" 대전 유세단과 인사하는 허태정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6 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출정식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유세단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nn0416@newspim.com 26-05-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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