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사업 폐업지원금 현실화...어업인 지원 대폭 강화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 울릉군)이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포항남.울릉군)[사진=이상휘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대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 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낮아 감척 신청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감척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대상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나 실제 지원 수준이 낮아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1:01

"재생에너지 입지,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 종식"...신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 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가 종식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비례대표)[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12일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m,수 km까지 이격 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 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0:13

영동고속도로 이천 구간서 화물차 화재...인명 피해 없어 [이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12일 오전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다. 12일 오전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분께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을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46분 만인 오전 5시 50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화재 당시 차량 운전자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사고 수습 및 안전 조치를 거쳐 오전 6시 41분께 상황을 최종 종료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트럭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26-02-12 17:36

안성시 중앙도서관, '지역자료 아카이브 전시회' 개최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난 11일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안성시 지역자료 아카이브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2025년 추진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 중앙도서관, '지역자료 아카이브 전시회 기념촬영 모습[사진=안성시] 행사에는 마을기록가, 구술기록 참여자, 아카이브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석했다. 전시는 6 25전쟁 참전유공자 구술기록, 옛 안성 동리길 중심 일상 기록, 안성 옛이야기 그리기 강좌 원화 등 총 40여 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전유공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전쟁의 상흔과 희생 역사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기록의 대상이자 주체로 참여한 시민참여형 기록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록가들의 발굴, 구술 참여자들의 증언, 그림 재해석 참여자들의 협력이 전시를 완성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지역 기록은 과거 정리 작업이 아니라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잇는 과정"이라며 "이번 전시가 안성의 기억을 나누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 지역자료 아카이브 전시회는 내달 10일까지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lsg0025@newspim.com 26-02-12 16:43

평택해수청, 평택·당진항 항만국·기국통제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12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평택 당진항 항만국 기국통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빍혔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외국적 선박의 선원과 선박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안전운항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평택해수청, 평택 당진항 항만국 기국통제 추진계획 설명회 모습[사진=해수청] 기국통제(Flag State Control)는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예방이 필요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평택해수청은 올해 기준 미달 외국적 선박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국적선사 선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집중 점검한다. 점검 취약선박은 고선령(30년 이상) 선박, 국내 출항정지 발생 빈도 상위 선종(산적화물선), 아태지역 고위험선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안전관리 불량 기국(카메룬, 탄자니아, 토고, 시에라리온, 몽골, 벨리즈 등) 선박에는 인력을 추가 투입해 점검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설명회는 평택항VTS, 해운대리점, 선사 등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참석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배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평택 당진항 해역에서 중대 해양사고 Zero를 실현하기 위해 선박 관계자들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 26-02-12 15:43

평택시,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안전 착공 회의 개최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오는 23일 예정된 착공에 앞서 사업 참여자들과 공사계획을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안전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안전 착공 회의 기념촬영 모습[사진=평택시] 이날 회의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청렴과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현장 부당행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의는 청렴 안전 갑질근절 및 무사고 무재해지역 선포 결의, 설계사의 중점 검토사항 설명, 시공사 및 공법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수행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근로자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위험작업 시 2인 1조 원칙, 안전모와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강화, 신호수 상시 배치 등 현장 안전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강우 시 도심과 도로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내 준공을 목표로 통복시장과 배다리저수지 일원에 2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krg0404@newspim.com 26-02-12 15:42

NH농협 평택시지부, 보호관찰 대상자 위해 쌀 700kg 기증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NH농협 평택시지부와 송탄 안중 팽성 평택농협이 설 명절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돕기 위해 평택준법지원센터에 사랑의 쌀 700kg을 전달했다. 12일 NH농협 평택시지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매년 고령 영세농가 등 취약계층을 선정해 사회봉사자 인력을 지원하는 농촌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NH농협 평택시지부, 보호관찰 대상자 위해 쌀 700kg 기증식 모습[사진=농협] 이날 홍진의 지부장은 "평택시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농협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매년 쌀 기증으로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농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krg0404@newspim.com 26-02-12 15:41

안성소방서,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예방 안전관리 점검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소방서가 겨울철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축사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12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겨울철 온도유지를 위한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축사 내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서가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소방서 전경[사진=안성소방서] 특히 축사시설 화재는 난방기기 과열, 전기설비 노후 및 과부하, 주변 가연물 근접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며 건초 짚더미 등 내장재가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번 점검은 축사 난방기기 안전, 전기배선 및 전열기 상태, 전기히터 전선 접속부 노후 확인, 출입구 주변 가연물 정리, 소화기 설치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점검 과정에서 농가 관계자에게 전기 난방기기 안전 사용 요령, 가연물 제거 보관 방법, 소화기 비치 사용법, 비상연락망 구축,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의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진식 안성소방서장은 "겨울철 축사시설은 난방기기와 전기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26-02-12 15:35

평택시, 탄소중립 실현 위한 환경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평택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5개년 환경교육 정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평택시, 탄소중립 실현 위한 환경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기념촬영 모습[사진=평택시] 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환경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용역을 추진했다. 보고회에는 김승겸 시의원을 비롯해 시 기후환경국장,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사)광덕산환경교육센터의 김문옥 책임연구원이 향후 과업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환경교육 동향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평택시의 지역 여건(도농지역, 산업단지 등)을 진단해 추진 전략과 성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연령대별 권역별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 및 관련 부서 기존 사업을 검토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균형 있는 환경교육을 추진하겠다"며 "평택시가 환경교육 선도 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 26-02-12 15:32

안성시, 설 연휴 종합대책 본격 가동…6개 분야 24시간 체계 운영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26년 안성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1일 남상은 부시장 주재로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련 부서장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휴 중 발생 가능한 민원과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연락체계 구축 회의를 개최했다. 안성시, 설 연휴 종합대책 회의 모습[사진=안성시] 이날 남상은 부시장은 "설 연휴 작은 민원 하나, 안전사고 한 건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행정의 대시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연휴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황 총괄반을 비롯해 진료 안전, 교통, 청소, 상수도 분야 6개반을 운영한다. 우선 안전사고 대책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터미널, 공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재해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한다. 또 교통지원 분야는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및 버스 정보를 제공하고 도 교통대책상황실과 연계해 교통상황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형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휴 동안 안성시민이 불편함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26-02-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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