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보전 명령…10일 현장 검증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9일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보전 대상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다만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쟁송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증거 보전을 위한 검증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있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김 위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라고 적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 투표지 등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일부를 인용함에 따라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한다. 봉인된 증거물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해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인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도 이날 꾸려졌다. 합수본은 총 27명 규모다.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12명, 15명 파견됐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 투표소 현장 대응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일부 인용 [투표지 사태] 합수본 출범, 선관위 강제수사 '초읽기'...'미필적 고의' 입증 여부가 관건 투표지 부족 시위서 무너진 공권력…'중국 경찰' 조롱에 경찰 "엄중 대응"
6·3 지선' 개표 결과 안동시의회, 민주당 약진…지역정치 지각 변동 예고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도드라지면서 지역 정치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특히 이번 '6 3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현장인 안동시의회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이 입성하면서 안동 시정 견제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북부권의 대표 도시인 26-06-07 19:55
영남권 대학가로 확산되는 '선관위 운영 부실' 논란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 3지방선거 운영 파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남권 대학가에서도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실'을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운영위)는 지난 6일 '민주주의를 효율성 아래 두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헌 26-06-07 17:25
국민의힘,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에…"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습이 먼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 "지금은 총리 교체가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날을 세웠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연 지금이 총리 교체를 전면에 내세울 때인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26-06-07 15:50
한병도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요구서 8일 제출…당내 선거개혁TF도 구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 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는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라며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26-06-07 15:05
與 내부서도 '재선거' 주장 제기…"문제된 지역은 재선거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 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용지로 문제가 된 지역은 재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26-06-07 14:10
8월 전당대회와 맞물린 서울 패배 책임론…수면 위로 오르는 친청·비청 목소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 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8월이나 9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을 준비 중인 정청래 대표와 비 26-06-07 06:00
[뉴스분석] 오세훈 승리 예측 못한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왜 자꾸 틀리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 3 지방선거 최종 개표 결과를 보면 기존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예측을 빗나간 지역이 속출했다. 특히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인 서울에서 출구조사까지 예측을 잘못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조사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는 지난 3일 선거 직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26-06-06 07:34
[전문가 진단] 6·3 지방선거 '민주당 반쪽 압승'…"권력 쏠림에 견제·균형 민심"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지방권력마저 여당으로 쏠리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중도가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6 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통분모로 진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을 휩쓸며 수치상으로는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싣는 결과였지만 실상은 '뼈아픈 26-06-06 06:26
경북도의회, 국힘 독주 구조 견고...민주 3명·국힘 58명·무소속 3명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6 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 도 광역의원 정수 933석 중 589석을 차지하면서 지방의회 주도권이 사실상 민주당 쪽으로 재편된 가운데 이른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북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원이 절대 다수 입성하면서 국힘 독주 구조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분석이다. '6 26-06-05 19:18
국민의힘 대전 '보수 중심' 중구마저 참패…책임론 커지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6 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전 선거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시장을 비롯해 5개 자치구청장을 모두 민주당에게 내줬다. 지역 정치권은 특히 '보수 안방'으로 불린 중구의 패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이번 지선에서도 민주당 정용래 후보가 국민의힘 조원휘 후보를 26-06-05 1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