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보·보수 양 진영의 단일 후보 확정에도 탈락 후보들의 불복과 완주 선언이 이어지며 다자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단일화 갈등이 과열되는 동안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부터 24시간 돌봄 등 재원 마련과 지속 가능성이 관건인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보수 단일화 사실상 원점…조전혁 "단일화 필요" vs 윤호상 "상식 벗어나"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다시 출발선에 선 분위기다.

앞서 보수 진영의 기존 단일화 기구인 '서울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여론조사를 거쳐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에서 밀린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 출마를 선택했다.

여기에 시민회의와 별개로 독자 행보를 이어 온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까지 가세하면서 보수 진영 후보는 3명으로 늘었다. 이후 조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치면서 보수 후보군은 4명으로 확대됐다.

조 전 의원은 윤 교수를 비롯한 보수 진영 후보들에게 단일화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조 전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는 진영 대결이었고 단일화 성패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졌다"며 "저를 비롯해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서울시교육감에 보수 교육감이 당선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김 부총장과 류 전 총장에게도 단일화 촉구 의사를 전했다. 김 부총장은 보수 진영의 최종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며 화답했다. 류 전 총장은 아직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단일후보로 선출된 윤 교수는 반발하고 있다. 윤 교수는 "조 전 의원의 출마는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정정당당하게 미리 나와서 단일화 팀에 들어오지 않고 뒤늦게 단일화를 촉구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미 단일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 '제도 밖 단일화' 진영 갈등 반복…공약은 뒷전

진보 진영 상황도 복잡하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달 23일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 현직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하지만 경선에 나섰던 한만중 예비후보가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독자 출마를 선언했고 강신만 예비후보 역시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두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경찰청에 단일화 추진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여기에 단일화 추진위 경선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홍제남 예비후보도 완주 의사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양 진영 모두 단일화 이후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책 공약에 대한 유의미한 설계나 검증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정 후보가 내세운 유아교육 무상화와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과 장기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다. 교육청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 기존 교육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편할지도 따져봐야 한다.

윤 교수 역시 초등학교 1학년 영어교육과 공립형 학원·과외 공약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영어 사교육 시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역시 운영 주체와 전담 인력 배치, 야간·휴일 안전관리, 예산 확보 계획이 정교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이 돌봄 책임까지 과도하게 떠안을 수 있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관리하는 공식 경선이 아니라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 승복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선거 때마다 이 같은 패착이 반복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수 맡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교육감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역시 정당의 공식 경선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단일화 기구를 만들어 여론조사나 시민투표를 실시하는 구조"라며 "이런 단일화 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법정 선거 절차가 아니다 보니 투표인단 모집 방식이나 개표 절차, 시스템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해도 공신력 있게 관리·검증할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선관위 역시 민간 단일화 기구 내부 운영까지 직접 통제하기는 어려워 결과에 불복한 후보가 '절차가 불투명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갈등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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