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 지연 문제 심각...법관증원법 신속 통과 촉구"
... 대한변협은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지만 국내 법관 정원은 수년간 동결...
2024-05-21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