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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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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야당 주도 방통위 감사 요구안 '사실상 각하' ...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2025-03-25 17:06

공정위, 쿠팡 'PB우대 의혹' 검찰 고발 검토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4-05-13 19:20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세미나 ... 주제로, 검찰총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의 세부 기준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2023-11-28 14:25

경찰, '부수 조작 의혹' 조선일보 불송치 결정 ...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2023-08-28 16:21

[단독] 尹정부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검찰이 중기부의 6배 ... 공정위만의 전문성을 인정해 소관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의 허점을... 2023-07-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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