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료로 독립경영 인정 받으면 소급해 취소…공정위 지침에 명시
... 개정 지침에는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 친족범위 조정과 임원독립경영 거래 의존도 요건 판단시점 변경...
2023-08-25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