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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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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광산업 판례 변화, "회원 이의권" vs "보증인 채무 유지" ... 논의와 담보신탁 후 공매 등 비전형적 절차에도 그대로 우선적으로 적용할지 등 승계범위에 있어 우선순위 등에서 입법개정이... 2025-09-16 08:23

경실련 "청문회 무용론 커져...인사청문회법 개정 청원" ... 개정과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0 11:06

"대금 조정 못 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용 6%에 그쳐 ...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5-04-03 10:15

[기고] 특허 괴물 전략 변화...법적 대응 필요성 대두 ... 현재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에서도 특허권 남용을 일부 규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5-04-01 08:35

부산상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국회청원 출정식' 개최 ... 정식 고시됐지만 2년 가까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경제계의 절박함을 전달하고, 입법개정안... 2025-02-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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