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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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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된 권익] ① 19개 중앙부처 제도개선 이행률 82%…8곳 '평균 미달' ... 다만 미이행 건수가 높다고 해서 미이행률이 무조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2025-09-23 12:00

[단독] 층간소음·의료면허 자격정지 개선 '묵인'…환경·고용·복지부, 권익위 권고 '나몰라' ... 이 중 미이행 건수는 48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374건(84%)은 제도 개선을 마쳤고, 23건... 2025-04-23 06:00

면세범위 초과 반입 기승…최근 5년간 1만5000건 적발 ... 신고 이행 건수는 5년간 총 1만3615건으로, 이에 따른 관세는 5년간 65억9300만원이다.... 2024-09-27 15:55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 '글로벌 톱5 CCP'도약 ...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와 국내에서 발생한 결제불이행 건수 차이가 확연이... 2021-07-26 11:49

홍성국 의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화법' 대표 발의 ... 건수가 7건으로 파악돼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21-02-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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