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면된 권익] ① 19개 중앙부처 제도개선 이행률 82%…8곳 '평균 미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년간 권익위 제도개선 현황 분석
19개 부처에 제도개선 2375건 권고
통일·중기부 등 11개 이행률 '평균 이상'
과기·농식품·보훈부 등 8개 '평균 이하'
미이행률 '1위' 외교부…환경·산업부 20%↑

[세종=뉴스핌] 양가희 신도경 기자 = 최근 10년간 19개 중앙부처 평균 제도 개선 권고 이행률은 82.3%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나타냈다. 다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 이행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380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받아 19개 부처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중 79건을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률은 20.8%에 이른다.  

◆ 10년간 19개 부처에 제도개선 2375건 권고…'1위' 통일부 이행률 96.4%

2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9개 부처에 권고한 제도 개선은 288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체 제도 개선 건수 중 2375건(82.3%)이 이행돼 전체 평균 이행률은 82.3% 수준이다. 나머지 392건(13.6%)은 개선 기간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아 미이행 건수로 분류했고, 131건(4.5%)은 개선 기한이 남아 있어 '기한 미도래'로 구분했다. 

권익위는 민원이나 제안·신고 등에 기반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각 부처에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이행 여부는 주기적으로 확인해 부처가 얼마나 충실하게 잘못된 점을 고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제도 개선 유형은 '고충'과 '부패 영역' 두 가지로 나뉜다. 부패 제도 개선 이행 여부는 권익위가 매년 진행하는 청렴도 평가에 반영한다. 고충 제도 개선 결과는 행정안전부와 권익위가 공동 진행하는 민원서비스 평가 과정에 반영한다. 

부처별 권고 이행률을 보면 통일부가 96.4%로 가장 높았다. 통일부는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적은 28건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 중 개선 기간이 남은 1건을 제외한 27건을 모두 개선해 미이행 권고는 0건을 기록했다.

통일부에 이어 이행률이 높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93.4%), 여성가족부(89.3%), 문화체육관광부(87.3%), 국방부(86.3%), 기획재정부(86.9%) 순이다. 고용노동부(86.8%), 교육부(86.5%), 법무부(86.0%), 보건복지부(84.0%), 행안부(83.5%) 등도 평균을 넘는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80.2%), 농림축산식품부(78.5%), 국가보훈부(76.8%), 국토부(76.3%), 환경부(75.2%), 산업부(74.2%), 외교부(72.5%), 해수부(71.1%) 등 8개 부처는 평균 이하의 저조한 이행률을 나타냈다. 

김남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행률과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며 "권익위는 권고 진행 이후에도 개선이 미흡한 부처 또한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1위 부처 '국토부'…380건 중 79건

제도 개선 기간이 남은 건수를 제외한 미이행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단연 국토부다. 국토부는 전체 380건 가운데, 79건(20.8%)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복지부는 전체 권고 445건 가운데 48건을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률 10.8%를 기록했다. 행안부와 환경부도 각각 309건 중 37건(12.0%), 161건 중 36건(22.4%)으로 미이행 건수가 30건을 훌쩍 넘었다. 

이 외 산업부(132건 중 29건, 22%)와 문체부(173건 중 21건, 12.1%), 농식품부(121건 중 20건, 16.5%)도 미이행 건수가 20건을 웃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제도개선 권고 수용의 최종 책임은 각 부처 장관에게 있다"며 "장관 입장에서는 제도의 균형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권고를 수용할 경우 새로운 고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책임은 부처에 있다 보니 (권고 수용) 결정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이행 건수가 높다고 해서 미이행률이 무조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제도개선 권고가 많은 부처 중 이행완료 건수가 많은 부처는 상대적으로 미이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복지부는 전체 제도 개선 권고 445건 중 기한 미도래(23건, 5.2%)를 제외한 이행완료 건수가 374건(84%)에 달해 이행률은 10.8% 수준이다. 또 교육부는 제도 개선 권고 245건 중, 기한 미도래(14건, 5.7%)를 제외한 212건(86.5%)에 대해 이행을 완료해 미이행률은 7.8% 수준에 불과하다. 

반대로 과기부는 10년간 받은 제도 개선 권고가 101건으로 전체 평균(약 152건)에 한참을 못 미치지만, 미이행률은 18.8%로 평균(13.6%)보다 5%포인트(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미이행률이 전체 평균을 넘는 부처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외교부(25.0%), 환경부(23.0%), 산업부(22.0%), 보훈부(21.4%), 국토부(20.8%), 과기부(18.8%), 농식품부(16.5%) 순이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