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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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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권보호책 발표 앞두고 교원단체 '순회'..."정원 늘리고 민원대응 법제화" ... 전교조 측은 악성 민원 법제화와 관련해 악성 민원인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교육감의 의무 고발 명확화 등의... 2025-11-05 18:01

"부동산 정보 카카오에 제공 금지" 갑질 의혹 네이버, 1심서 벌금 2억 ... 이어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에 따라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5-09-18 11:16

검찰에 밀렸던 공정위, 李 정부서 부활 신호탄…존재감 커진다 ... 검찰이 의무고발요청제를 활용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건수가 크게 늘기도 했다.... 2025-06-17 16:10

롯데건설·BGF리테일· SK실트론, '최우수 동반성장기업' 첫 선정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개사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 고발된... 2024-10-08 11:00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세미나 ...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의 세부 기준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2023-11-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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