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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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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발신 기지국 위치' 요구한 이용자...대법 "제공 의무 없다" ... 반면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옛 정보통신망법상... 2023-07-31 06:00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한 랜덤채팅앱 사업자 90개 수사의뢰" ...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들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21-05-12 14:11

방통위, 내달 9일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접수 ... 2020.10.30 nanana@newspim.com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2021-01-08 10:38

방통위, 이통3사 위치정보 이용실태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2020-09-04 19:58

방통위, 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한 KT·SKT에 과징금 ... 위치정보법 제1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3개사에 대해서는 2910만원의 과징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2020-06-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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