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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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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벌금 80만원 확정 ...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카페 '양육비... 2024-08-20 12:00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활동 계속" ... 이학준 기자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2021-06-21 15:56

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소송해도 안주는데…"형사처분 필요" ... 김태희 양육비해결모임 사무국장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해도 피해 다니면, 그 공개 내용을... 2020-10-29 18:20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양해모 대표, 무죄 ... 기자 = 이혼 및 별거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2020-10-29 11:21

"소송해도 고작 1년 300만원?"…양육비 부담에 한부모 한숨만 ...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양육비가 너무 터무니없게 적어 현실에 맞게 양육비산정기준표 자체가 수정돼야 한다"며... 2020-07-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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