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의 딜레마, 명문화된 보호막이 필요한 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기업 경영진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혁신과 도전이 요구되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경영자들이 위축되...
2025-09-20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