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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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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두번' 무시한 군법원서 유죄…검찰총장 비상상고로 46년전 육군 일병 무죄 ... 대법원의 2차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인 1979년 비상계엄이 발동되면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2024-07-07 12:00

1980년 군사법원 유죄 판결로 징역형....검찰총장 '비상상고' 제기 ... 대검찰청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상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명령위반 및 공격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2022-11-08 17:45

대법, '피고인 공소사실 미인지' 로또가게 30만원 절취 사건 파기환송 ...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조차 몰랐고, 이에 따라 법원도 상고권회복을 결정한 것이다... 2022-03-17 12:00

대법 "불출석 상태서 실형…귀책사유 없었다면 재심 가능" ... 대법은 김 씨가 귀책 사유 없이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하고 사건을 다시... 2021-04-21 06:00

불출석 재판서 유죄 선고된 피고인 "공소제기 몰랐다"…대법 "재심사유" ... 대법은 "피고인 책임 사유 없이 1 2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2021-03-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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