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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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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첫 재판…다른 4명 살인 미수는 부인 ...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19 21:09

SNS에 李대통령 아들 테러글 게시했다가...최대 징역 5년에 '덜덜덜' ... 살인 예고 글의 경우 이전에는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이 적용됐는데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면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2025-06-12 14:52

오늘부터 '공중협박죄' 처벌...경찰, 헌재 협박·살인예고 적용 검토 ... 살인 예고 글의 경우 이전에는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이 적용됐는데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면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2025-03-18 14:31

"흉기난동 예방·범죄 억제"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추진...가능성은? ...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는 협박죄, 살인 예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한다.... 2024-10-30 15:17

'신림역 女 20명 살해 예고' 2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양 판사는 살해예비죄와... 2023-1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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