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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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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처분 '과태료' 완화 권고 ... 권고안에 따르면 행정벌의 비범죄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매매 등이 아닌 상속에 한해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 2025-10-29 10:31

'바이든 사퇴'에 뜬 테마株...'의료용 대마·남북경협' ... '의료용 대마'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과거 마리화나(대마초)의 비범죄화를 추진한 사례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2024-07-22 10:38

[종합] 당정 "국가 역량 총집결...신속·과감히 규제 개선하겠다" ...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비범죄화하는... 2022-08-05 11:37

기업 CEO 과도한 형벌 규정 '손질'…형량 줄이거나 행정제재로 전환 ... ◆ 과도한 형벌 규정들 비범죄화 형량 합리화 추진 검토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비범죄화'하거나... 2022-07-13 11:30

美 '낙태권 폐기' 판결 일파만파...동성혼·피임권도 손보나 ... [사진=로이터 뉴스핌] 여성인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뉴질랜드는 최근 낙태를 비범죄화했다... 2022-06-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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