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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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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교제폭력]①법 적용·피해자 보호조치 미흡…해외에서는 다르다 ... 반면 프랑스에서는 보호공백을 막기 위해 청구 시 24시간 내에 발령되는 즉각보호명령제도가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2025-07-30 17:46

우편 접근 금지조항 없는 '피해자보호명령'…헌재 '합헌' 결정 ... 합헌 의견을 낸 유남석 이선애 이은애 문형배 재판관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간 공간적으로... 2023-02-28 09:00

박영순 의원 "스토킹 신고 시, 가족까지 보호"…개정안 발의 ... 국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은 16일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와... 2023-01-17 11:12

법무부, '스토킹범죄' 개정안 입법예고…'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처벌강화 ... 잠정조치를 청구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2022-10-19 13:30

스토킹 범죄 경찰 잠정조치론 부족…"피해자 직접 방어 조치 필요" ... 경찰청도 보호명령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2-09-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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