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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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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조·교육계 '글쎄'…"교화제도·피해자 권리 보완부터" ... 배상균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2026-04-15 14:00

딥페이크 늘어나는 AI 시대…여성정책연구원, '사후 조치→사전 예방' 전환 모색한다 ...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 김지선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2026-04-15 08:00

촉법소년 연령 논의 2차 포럼 15일 개최…피해자 권리 지원책도 모색 ... 배상균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절차 운영의... 2026-04-14 12:00

NHN, NHN와플랫·아이클로와 'AI 스마트홈 돌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황선영 NHN 법무정책그룹 이사 겸 NHN와플랫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돌봄의 사각지대였던 구강 건강을... 2026-04-14 11:4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 개최 ... 토론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해 AI... 2026-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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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5:24이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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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14:52이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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