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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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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징역형 확정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2025-10-30 12:08

우병우, '정운호 몰래변론' 언론사·기자 손배소 2심서 패소 ...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우 전 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정 전 대표를 몰래변론... 2023-01-27 14:57

검사장·고법부장, 퇴직 후 3년간 사건 수임 못한다…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또 변호사 수임계를 내지 않고 막후에서 '몰래 변론'하는 관행과 본인취급사건에 대한 수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2021-06-29 11:26

"전관변호사 퇴직 후 1년→최대 3년간 수임 제한"…변호사법 개정 ... 전관특혜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020-11-30 13:15

법원 "'우병우 몰래변론' 보도는 허위"…경향신문 상대 정정청구 인용 ... 변론했다고 보도한 신문 기사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0-09-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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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5:56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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