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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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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법원행정처 폐지' 등 25일 개혁안 공개 ...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2025-11-18 11:54

법원, '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첫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 허가 ...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2025-10-16 16:21

[2025 국감] 법사위, '로그기록'·'재판기록' 두고 또 정쟁…발언권 제한까지(종합) ... 항의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2025-10-16 14:11

[2025 국감] 법사위, '로그기록'·'재판기록' 두고 또 정쟁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규칙 중 재판기록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다"며 "재판사무 등에 대한 문서와 기록... 2025-10-16 12:39

'尹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첫 재판…법원, 재판 중계 허가 ...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2025-09-3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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