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23조 효력정지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기능 마비 피하게 돼 다행" ...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10-14 20:10
'비위 의혹' 이정섭 탄핵심판 첫 변론…'처남댁' 증인 신청 두고 이견 ... 헌재법 제48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05-08 17:15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상민 탄핵 거듭 촉구…8월 전 결론 날까 ... 헌재법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6-12 15:22
헌재, 법 개정 전 변시 합격자 성적공개 ‘청구기간 제한’ 위헌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면서, 법 개정 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만으로 청구기간을 제한하... 2019-07-25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