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배임죄 등 개선 건의
... 문제는 제도 도입된 40년 전과 달리 핵가족화 현상 및 친족간 교류 단절 등 시대변화에도 여전히 기업집단 지정에...
2025-09-03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