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사, 피해 세대 보험사에 배상 책임"
...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은 특수건물(16층 규모 아파트)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
2025-03-14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