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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 두번째),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08 leehs@newspim.com

11월 11일(월요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시, 국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브리핑(12시,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2024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시)
금융위원회, 보험금청구원 신탁 도입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시행(12시)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12시)
금융위원회, 블록체인특집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14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외(동아시아 3국) 출장(~15일)
금융감독원, 횡령 등 자금 부정 예방·적발 위한 통제활동 공시 세부 작성 지침 마련(6시)
금융감독원, 2024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시)
금융감독원,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시행(12시)
금융감독원,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12시)
금융감독원, 블록체인특집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14시)
금융감독원, 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 관리 간담회 개최(15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외(스위스·독일) 출장(~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BIS 이사회 및 총재회의(~13일, 바젤·프랑크푸르트)
한국은행, 202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12시)

11월 12일(화요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시, 국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5시, 국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회의(8시,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5시, 국회)
한국은행, 2024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12시)

11월 13일(수요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폴란드 은행감독 MOU 체결(10시, 정부서울청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10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시장 현안점검 소통회의(14시, 은행회관)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10시)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시)
금융위원회, 한국-폴란드 은행감독 MOU 체결을 통한 K-금융 수출지원(12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14시)
금융위원회,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인가(배포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배포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10시)
금융감독원,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14시)
금융감독원,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인가(배포시)
금융감독원, 혁신금융서비스 의결결과(배포시)
금융감독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배포시)
한국은행, 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6시)

11월 14일(목요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무위 예산소위(10시, 국회)
금융위원회, 공모펀드 상장 샌드박스 관련 현장 간담회(16시)
금융감독원, 지자체·금융권과 공동으로 해외 IR 개최(12시)
금융감독원, 공모펀드 상장 샌드박스 관련 현장 간담회(16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 본회의(10시,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4년 9월 통화 및 유동성(12시)

11월 15일(금요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무위 예산소위(10시, 국회)
금융감독원, 2024.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6시)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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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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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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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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