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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 두번째),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08 leehs@newspim.com

11월 11일(월요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시, 국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브리핑(12시,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2024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시)
금융위원회, 보험금청구원 신탁 도입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시행(12시)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12시)
금융위원회, 블록체인특집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14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외(동아시아 3국) 출장(~15일)
금융감독원, 횡령 등 자금 부정 예방·적발 위한 통제활동 공시 세부 작성 지침 마련(6시)
금융감독원, 2024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시)
금융감독원,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시행(12시)
금융감독원,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12시)
금융감독원, 블록체인특집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14시)
금융감독원, 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 관리 간담회 개최(15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외(스위스·독일) 출장(~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BIS 이사회 및 총재회의(~13일, 바젤·프랑크푸르트)
한국은행, 202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12시)

11월 12일(화요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시, 국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5시, 국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회의(8시,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5시, 국회)
한국은행, 2024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12시)

11월 13일(수요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폴란드 은행감독 MOU 체결(10시, 정부서울청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10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시장 현안점검 소통회의(14시, 은행회관)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10시)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시)
금융위원회, 한국-폴란드 은행감독 MOU 체결을 통한 K-금융 수출지원(12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14시)
금융위원회,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인가(배포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배포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10시)
금융감독원,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14시)
금융감독원,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인가(배포시)
금융감독원, 혁신금융서비스 의결결과(배포시)
금융감독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배포시)
한국은행, 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6시)

11월 14일(목요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무위 예산소위(10시, 국회)
금융위원회, 공모펀드 상장 샌드박스 관련 현장 간담회(16시)
금융감독원, 지자체·금융권과 공동으로 해외 IR 개최(12시)
금융감독원, 공모펀드 상장 샌드박스 관련 현장 간담회(16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 본회의(10시,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4년 9월 통화 및 유동성(12시)

11월 15일(금요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무위 예산소위(10시, 국회)
금융감독원, 2024.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6시)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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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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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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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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