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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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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뉴스 검색결과[총 66건] 뉴스 더 보기

尹, 국무회의 안건 42건 재가…대통령 권한 계속 행사 ...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2024-12-12 16:08

尹 "계엄은 통치행위"에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심사 대상" ... 선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12-12 15:16

이재명 "내란은 결코 통치 행위 될 수 없어...'尹 탄핵' 반드시 필요" ...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란 범죄 행위는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2024-12-12 14:50

'내란 수괴' 혐의 尹 탄핵 전 체포·구속되나..."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2024-12-12 13:36

민변 "尹, 담화로 내란 정당화…신속한 직무정지 필요" ... 민변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담화 내용을 보면 언제 다시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제2의 내란을 획책할지 아무도... 2024-12-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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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14:22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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