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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하고 환자 따르는 의료 넘어"…한국형 공유의사결정 지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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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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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중심의료학회가 4일 한국형 SDM 한계를 짚었다
  • 3분 진료 탓에 환자 소통과 참여가 부족하다고 했다
  • AI 지원·절차 제도화·환자 목소리 복원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 10명 중 9명 "자율적 판단 중요"
의사 10명 중 5명 "환자와 의사결정"
환자·의사 간 소통 만족도는 '엇갈려'
3분 진료 체계, 소통 장애물로 작용
AI 기술 접목·수가·소통 제도화 '필요'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치료법을 선택하는 '공유의사결정(SDM)'이 환자중심의료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떠올랐지만 한국 특유의 '3분 진료' 환경으로 현장 안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동의서 작성을 넘어 실질적인 SDM을 구현하려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료지원과 함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된 환자 목소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중심지속가능의료학회는 4일 열린 '2026 추계 학술대회'에서 한국형 공유의사결정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환자와 의사가 함께 최선 찾는 'SDM'... 시스템 부재에 겉도는 치료 주권

SDM은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치료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반영해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다만, 도달한 의사결정은 환자와 가족의 선호와 가치가 반영된 것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타당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영수 서울대 인문의학교실 교수는 4일 환자중심지속가능의료학회 '2026 추계 학술대회'에서 한국형 공유의사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09.04 sdk1991@newspim.com

유상호 한양대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환자중심의료가 21세기 의료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SDM의 중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유 교수가 2015년 수도권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93%는 의학적 의사 결정에 '자신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이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2020년 의사를 대상으로 의학적 의사결정의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6340명 중 57.2%는 환자, 보호자, 의사가 함께 의학적 결정을 했다고 답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보호자, 의사가 함께 의학적 결정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와 의사가 체감하는 소통의 질에는 큰 차이가 존재했다.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짧은 진료 환경에서 의사가 환자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영수 서울대 인문의학교실 교수는 한국 진료실에서 환자와 가족이 겪는 가장 큰 불만은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아닌 '말할 수 없었고 물어도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환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전제하고 질문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다. 선택권을 주는 것 자체를 부담이나 책임 전가로 생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의사가 바쁘다는 인식을 전제로 스스로 진료를 서두르기도 했다.

반면 의사들은 자신의 임상 커뮤니케이션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는 SDM을 하고 있다고도 응답했다.

박 교수는 "환자의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환자에게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인가, 그 말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환자가 이런 점을 꼭 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부분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격차를 개인 의사의 불성실로 읽어서는 안 된다"며 "종양내과 의사들은 때로는 30명 가까이 진료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진료'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했다.

◆ '3분 진료' 넘을 한국형 SDM 실행법...'AI 기술 접목·소통 제도화' 시급

전문가들은 SDM이 한국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차, 도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공유의사 절차에 대해 상담 목표를 정의하고 환자 참여 필요성 설명, 각 선택지 장단점 설명, 환자 선호도와 필요도 탐색, 의사결정, 결정이행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만족도와 치료 순응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영수 서울대 인문의학교실 교수는 4일 환자중심지속가능의료학회 '2026 추계 학술대회'에서 한국형 공유의사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09.04 sdk1991@newspim.com

유 교수는 향후 의료팀 내 업무 조정, 진료 전 과정에서의 디지털 기술 지원, 진료 흐름 내 AI 기술의 단계적 적용으로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AI를 사용할 때는 임상적 기능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해 비교효과성도 감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돌봄제공자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현재 의료 체계같이 의사와 환자 간 소통의 양과 질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와 가족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뒤 의사가 잘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형 SDM 평가도구가 측정해야 할 것은 '선택지가 몇 개 제시되었는가'나 '동의서에 서명했는가'가 아니다"라며 "'환자가 무엇을 말할 수 있었고, 의사가 그것을 듣고 적절히 응답했는가'"라고 제언했다.

그는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는 이야기 목록은 정확히 SDM이 요구하는 항목들과 겹친다"며 "상세한 부작용 확인, 항암 일정, 나쁜 예후, 말기 돌봄 계획, 정서적 공감과 지지"라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료문화에서 의사결정과정의 주체는 진료실 공간 안에 국한된 환자-의사 관계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가족과 간호사가 주요 참여자로 설정돼야 한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되어 온 환자 당사자의 주체성과 목소리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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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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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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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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