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의사 결정하고 환자 따르는 의료 넘어"…한국형 공유의사결정 지표 '시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환자중심의료학회가 4일 한국형 SDM 한계를 짚었다
  • 3분 진료 탓에 환자 소통과 참여가 부족하다고 했다
  • AI 지원·절차 제도화·환자 목소리 복원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 10명 중 9명 "자율적 판단 중요"
의사 10명 중 5명 "환자와 의사결정"
환자·의사 간 소통 만족도는 '엇갈려'
3분 진료 체계, 소통 장애물로 작용
AI 기술 접목·수가·소통 제도화 '필요'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치료법을 선택하는 '공유의사결정(SDM)'이 환자중심의료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떠올랐지만 한국 특유의 '3분 진료' 환경으로 현장 안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동의서 작성을 넘어 실질적인 SDM을 구현하려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료지원과 함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된 환자 목소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중심지속가능의료학회는 4일 열린 '2026 추계 학술대회'에서 한국형 공유의사결정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환자와 의사가 함께 최선 찾는 'SDM'... 시스템 부재에 겉도는 치료 주권

SDM은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치료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반영해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다만, 도달한 의사결정은 환자와 가족의 선호와 가치가 반영된 것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타당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영수 서울대 인문의학교실 교수는 4일 환자중심지속가능의료학회 '2026 추계 학술대회'에서 한국형 공유의사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09.04 sdk1991@newspim.com

유상호 한양대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환자중심의료가 21세기 의료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SDM의 중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유 교수가 2015년 수도권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93%는 의학적 의사 결정에 '자신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이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2020년 의사를 대상으로 의학적 의사결정의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6340명 중 57.2%는 환자, 보호자, 의사가 함께 의학적 결정을 했다고 답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보호자, 의사가 함께 의학적 결정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와 의사가 체감하는 소통의 질에는 큰 차이가 존재했다.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짧은 진료 환경에서 의사가 환자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영수 서울대 인문의학교실 교수는 한국 진료실에서 환자와 가족이 겪는 가장 큰 불만은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아닌 '말할 수 없었고 물어도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환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전제하고 질문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다. 선택권을 주는 것 자체를 부담이나 책임 전가로 생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의사가 바쁘다는 인식을 전제로 스스로 진료를 서두르기도 했다.

반면 의사들은 자신의 임상 커뮤니케이션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는 SDM을 하고 있다고도 응답했다.

박 교수는 "환자의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환자에게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인가, 그 말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환자가 이런 점을 꼭 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부분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격차를 개인 의사의 불성실로 읽어서는 안 된다"며 "종양내과 의사들은 때로는 30명 가까이 진료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진료'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했다.

◆ '3분 진료' 넘을 한국형 SDM 실행법...'AI 기술 접목·소통 제도화' 시급

전문가들은 SDM이 한국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차, 도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공유의사 절차에 대해 상담 목표를 정의하고 환자 참여 필요성 설명, 각 선택지 장단점 설명, 환자 선호도와 필요도 탐색, 의사결정, 결정이행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만족도와 치료 순응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영수 서울대 인문의학교실 교수는 4일 환자중심지속가능의료학회 '2026 추계 학술대회'에서 한국형 공유의사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09.04 sdk1991@newspim.com

유 교수는 향후 의료팀 내 업무 조정, 진료 전 과정에서의 디지털 기술 지원, 진료 흐름 내 AI 기술의 단계적 적용으로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AI를 사용할 때는 임상적 기능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해 비교효과성도 감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돌봄제공자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현재 의료 체계같이 의사와 환자 간 소통의 양과 질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와 가족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뒤 의사가 잘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형 SDM 평가도구가 측정해야 할 것은 '선택지가 몇 개 제시되었는가'나 '동의서에 서명했는가'가 아니다"라며 "'환자가 무엇을 말할 수 있었고, 의사가 그것을 듣고 적절히 응답했는가'"라고 제언했다.

그는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는 이야기 목록은 정확히 SDM이 요구하는 항목들과 겹친다"며 "상세한 부작용 확인, 항암 일정, 나쁜 예후, 말기 돌봄 계획, 정서적 공감과 지지"라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료문화에서 의사결정과정의 주체는 진료실 공간 안에 국한된 환자-의사 관계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가족과 간호사가 주요 참여자로 설정돼야 한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되어 온 환자 당사자의 주체성과 목소리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