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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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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금체불 미등록 외국인 방어권 개선하라"...법무부 불수용 ... 통보의무 면제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 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2025-01-21 15:27

미등록 外人 범죄피해자 신고 '예외'인데…경찰 안내는 '미흡' ...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지만, 이주민들은 내국인보다도 법조인 조력을... 2025-01-16 16:37

제주경찰, 외국인 여성 감금·성매매 강요한 일당 4명 검거 ... 연계했으며, 특히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들의 신상을 출입국관서에 통보하지 않는 '통보의무... 2023-04-10 19:32

경찰, 6월까지 밀수·밀반출 등 국제범죄 집중 단속 ...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2022-03-30 12:00

[종합] 중대본, 오늘부터 오미크론 확진자 재택치료…외국인 3차접종 박차 ...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코로나 검사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의무... 2022-01-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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