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 '정신병력' 등 고려해야" ...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지체 등으로 참여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참여인만 동반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2024-10-28 06:00
'새해 첫날 칼부림' 40대 재미교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오랜 기간 정신 병력으로 치료받았고 이전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겁게 벌하기보다는... 2024-06-12 20:07
국회의원도 습격 당한다..."정신질환자 치료하려면 입원 절차 간소화돼야" ... 배현진 의원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가해자가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범인은 미성년자다.... 2024-01-31 12:59
與 배현진 습격 중학생 범행 심리는…경찰, 계획범죄 여부 등 집중 수사 ... 임 교수는 "청소년 시기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 정신 병력이 판단에 영향을 급하게 주기는 어렵다.... 2024-01-29 17:02
"환청 들었다"…집 찾아 온 지인 흉기로 찌른 30대 체포 ... 경찰은 A씨에 대해 과거 정신 병력 등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024-01-12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