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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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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부정청약 252건 형사 고발…위장전입이 95%, 최대 징역 3년 ...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라 부모의 위장전입은 큰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2025-12-01 11:00

"당첨 위해선 위법도 불사"…부정청약 2.5배 늘어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치 직계존속, 1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5-09-23 06:35

추가 규제 예고 속 비규제지역 신규 분양 실수요자 주목 ...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7-22 16:16

대출규제 시행 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 3% 넘겨…매수세 '냉각' 시작되나 ... 정부가 지난 6월 27일부터 수도권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고 전입도 의무화하는 등의 고강도의 대출 규제를... 2025-07-16 10:09

외국인 무풍지대된 국내 부동산 시장 …"실거주 의무 등 규제장치 필요" ... 실제로 최근 국회에는 외국인 취득 부동산에 사전 허가제 도입, 전입 의무화,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2025-07-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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