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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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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법개정안" 뉴스 검색결과[총 12건] 뉴스 더 보기

[속보] 국회,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재의결 부결…자동 폐기 [서울=뉴스핌] 박찬제 김가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cjay@newspim.com ... 2025-01-08 16:07

정부, 농업4법 국회 재표결에 '난감'…"부메랑처럼 되돌아와" ...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복구비 지원 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도록 명시했다... 2025-01-08 08:59

[종합] 정부, 농업4법 등 6개 법안 모두 거부권…권한대행 거부권은 20년만 ... 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복구비 지원 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도록 규정한 재해대책법... 2024-12-19 11:57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4법 부작용 명약관화…실행가능한 대안 논의해 달라" ... 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복구비 지원 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도록 규정한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2024-12-19 11:18

5년간 재해보험 할증액 1000억…'농업4법' 강행시 전체 농가 보험료율↑ ... 만약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2024-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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