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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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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한테 "이리와 내 옆에 앉아봐"…소란 피운 50대 징역 1년 6개월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단독, 판사 조미옥)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죄... 2025-01-29 09:00

6개월간 상가 돌아다니며 난동부린 40대, 실형 선고 ... 이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매장에... 2024-06-29 06:00

술 취해 운전자·경찰 연달아 폭행한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4-06-20 12:00

두산 로고에 '수성스프레이' 칠한 환경단체…대법 "재물손괴 인정 안 돼" ... 재판부는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2024-05-30 11:17

[기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위한 법과 제도, 어디까지 왔을까 ... 다른 사람의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66조).... 2024-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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