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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군단 '빈총 경계' 여파… 지작사, 전 군단 GP·GOP 화기 운용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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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1군단이 상반기부터 GP·GOP에서 K6·K4에 실탄 삽탄을 금지한 채 경계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오발사고 예방을 이유로 한 이 지침이 전방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키고 군 작전 체계와 군기를 흔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논란이 커지자 군 당국은 30일부터 지상작전사 예하 전 군단 GP·GOP의 공용화기 운용과 경계작전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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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단, K6·K4 '실탄 미삽탄' 지침… 합참에도 보고 안 해
"물 샐까 빈 소방차"… 여야, '안보 참사' 규정하며 책임 추궁
지작사, 수도·1·2·3·5·7군단 경계작전 전수 점검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말라는 지침을 운용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1군단은 K6·K4에 실탄이 든 탄띠를 장전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방식으로 경계 근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침 변경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뤄졌으며,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별도 보고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선 전방 접적지역에서 '실탄 삽탄'이 원칙인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이 최전방에서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 연천 다락대 사격장에서 육군 5사단 장병들이 K4 고속유탄기관총을 사격하고 있다. 수류탄급 화력의 40mm 유탄을 초당 최대 6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K4 고속유탄기관총은 최전방 보병부대가 운용하는 공용화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 화기로 평가된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6.07.30 gomsi@newspim.com

1군단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북측을 향한 오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고만 안 내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전방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은 "이는 마치 소방차가 물 샐까 두려워 빈 차로 화재를 대비한 셈"이라며 "군 당국은 1군단의 무단 지침 변경 경위를 즉시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SNS 글 '최전방 빈총 경계, 안보는 장난이 아니다'에서 "LK6 중기관총 옆에 탄통만 비치해 둔 채 근무를 서게 한 충격적 사실은, 돌발상황 시 즉각 사격이 가능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에 보고나 승인조차 없이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은 군의 작전 체계와 군기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대한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북한과 맞댄 GP에서 실탄 없이 작전하는 군, 5천만 국민이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GP의 모든 화기는 '실탄 삽탄'이 원칙이며 북한군 GP를 24시간 감시하며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발생한 뒤에야 탄통을 열고 탄띠를 걸 시간은 없다"며 "위병소도 아닌 적과 맞닿은 최전방 GP의 핵심 화기에 실탄을 빼놓은 안보 참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군 당국은 1군단 사례를 계기로 육군 전 군단의 GP·GOP 등 경계작전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30일 합참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이날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6개 군단(수도·1·2·3·5군단, 7기동군단)의 공용화기 운용 실태와 병력 운용 등 경계작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1군단뿐만 아니라 전 군단으로 실태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공용화기 운용 실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경계작전 부대의 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GP·GOP 등 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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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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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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