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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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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퇴진 집회' 주도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 ... 이들에게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2025-07-10 15:38

'尹 탄핵 시위' 민주노총 관계자들 검찰 송치 ...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직실장,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2025-05-28 16:27

경찰 '尹 파면 촉구' 전농 트랙터 행진 불허...전농, 집행정지 신청 ... 경찰은 당시 전농 지도부와 일부 참가자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5-03-24 11:14

'따폭연·광복절' 폭주족 기승 우려...처벌 필요하지만 '제도 한계' 한목소리 ... 급정거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 등을 하면 보복운전죄나 일반 교통방해죄,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할 경우 특수협박죄... 2024-08-06 17:09

송경동 시인 '2015년 미신고 집회' 벌금 150만원 확정 ...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2024-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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