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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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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공방'…법원은 '신중론' (종합) ... 이어 송석준 의원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판을... 2025-10-20 16:41

[2025 국감] 서울고법 '李대통령 재판' 공방…野 "재판 재개해야" ... 송 의원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판을 정상적으로... 2025-10-20 13:47

'검찰개혁 4법'에 정청래 대표발의 '파면제'까지…與, 십자포화 ... 중수청에는 6대 중요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내란 외환죄에 마약까지 포함해 8대 중대... 2025-07-25 17:22

尹 구속 연장기한 하루 앞두고 기소 택한 내란 특검...수사 칼끝은 '외환' 혐의 ... 앞으로 특검은 외환죄 수사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2025-07-21 13:55

[종합] 특검, 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기소…외환죄 추가수사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12 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 2025-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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