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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북 공격 유도' 노상원 수첩...외환죄 단서 되나 ...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북한 공격 유도를 암시하는 단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내란죄 뿐 아니라 외환죄를... 2024-12-24 11:43

"정치인·언론인 수거 대상" 노상원 수첩에 '사살' 표현…경찰 "사실에 부합" ... @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외환죄... 2024-12-23 17:37

경찰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언론인·노조 수거...NLL 북 공격 유도 표현도"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2024-12-23 12:21

野전용기, '탄핵 심판 중단 못 하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외환죄 등 중대 범죄 사항으로 인한 탄핵... 2024-12-20 15:04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평양 무인기 침투, 확인해 줄 수 없다" ... [사진=뉴스핌TV] 이에 조 의원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외환죄에 해당된다"면서 "이 문제는 계엄의... 2024-1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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