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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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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91% '양벌규정' 적용…법인도 처벌 대상" ... 김아영 기자 =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법 346개 가운데 91%가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2025-11-10 06:00

대진첨단소재, "기술 유출 무관함에도 기소…과잉수사이자 부당한 처분" ... 이어 "검찰이 전 대표의 과거 지위를 이유로 법인까지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양벌 규정 남용' 사례"라고 덧붙였다... 2025-11-07 09:01

'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징역 2년 확정 ...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 등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양벌규정에... 2025-09-26 11:31

대한상의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배임죄 등 개선 건의 ...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27개)에 대해 형벌과 양벌규정이... 2025-09-03 12:00

[종합]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檢, 'SM 주가 조작' 김범수 15년 구형 ... 검찰은 공범들과 양벌 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각 5억 원의 벌금을... 2025-08-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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