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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처벌 못한다…교원단체 일제히 환영 ...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에게는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아동학대법... 2023-12-08 16:56

이주호 "연내 모든 교사 대상 마음건강 진단 지원" ... 허 의원은 "교사들이(요구하는) 아동학대법 개정 핵심은 '정서적 학대' 부분"이라며 "(정서적 학대 부분이)... 2023-09-08 17:59

이주호 부총리, 교원·경찰과 아동학대 제도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현장 교원과 경찰, 법률 인권 전문가들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2023-08-09 10:01

서거석 전북교육감 "존중받는 교권 만들겠다" ... 이어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 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2023-08-01 11:41

악의적 신고에도 속수무책…'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핵심은? ... 교사노조 관계자는 "많은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은 정상적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훈육"이라며 "현재 아동학대법은... 2023-07-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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