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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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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조사시 전담 인력 배정해야" ... A씨 변호인은 검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도를 위반하고 신뢰관계인 조력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당한... 2025-01-02 13:51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시 진술 조력인 참여 관련 규정 개선해야" ...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해 주지 않았고,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를 묻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2024-09-19 15:35

장애인 대상 범죄 매년 늘어나도...국선변호 사각지대 여전 ... 단체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단체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의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3-04-20 15:10

경찰, 조사과정서 '발달장애' 여부 확인…인권위 권고 수용 ... 경찰청은 현재 제정 중인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안)' 및 '인권수사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뢰관계인... 2023-03-23 15:03

[여가부 업무보고] 김현숙 장관 "아이돌보미 17만 확대·5대 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 ...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아동 청소년 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신뢰관계인 등의 지원을 받으며 비디오... 2022-07-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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