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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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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선구제후회수, 집행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이 주도하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 2024-06-25 18:09

"피해자 속타는데 정쟁만..."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힘겨루기에 '구제' 더 늦어져 ... 일각에선 피해자들이 정부가 내놓은 대안과 야당의 선구제후회수 방식 가운데 피해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2024-05-29 15:00

野 강행 선구제-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2억원 보상도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우선 지원한 뒤 채권화해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상... 2023-12-29 00:00

전세 대책 실효성 논란 속 힘실리는 '선구제후회수'…국토부 "입장 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구제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면서 야권과 시민단체가요구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 2023-11-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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